21세기 새로운 안보위협과 NATO의 변화: NATO의 2010년 신전략개념을 중심으로 (A New Security Threats and Transformation of NATO in the 21st Century: The Analysis of 2010 NATO Strategic Concep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4권 / 2호 / 91 ~ 114페이지
· 저자명 : 이수형

초록

NATO의 전략개념은 내부적 차원에서 과거의 결정과 실행을 편찬하여 동맹의 토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부적 차원에서는 특히, 냉전 종식 이후 공공외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최초의 NATO 전략개념이라 할 수 있는 2010년 리스본 신전략개념은 무엇보다도 9.11 테러와 나머지 국가들의 부상으로 변화된 국제안보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NATO의 대응과 향후 NATO가 나아갈 방향을 집약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이제 NATO는 안보활동의 지역성을 넘어서서 지구적 활동영역에서 정치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국제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NATO에게 있어서 역외 문제는 내부 회원 국가들에게 뿐만 아니라 무극체제의 국제안보환경에서 다른 주요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럼 점에서 향후 NATO의 역외 안보활동이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딜레마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지구적 차원의 NATO 역외활동은 회원 국가들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노출시키면서 위기관리와 협력안보에 내재되어 있는 공공재 안보의 약점을 보다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지구적 차원에서 NATO의 주기적인 역외활동은 동맹 회원 국가들에게 역외활동에 대한 피로증세의 누적과 비용분담에 정치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구적 차원의 NATO 역외활동은 회원 국가들 내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 ? 국제적 다른 국가들에게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경우, 향후 NATO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외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비록 NATO 회원 국가들이 지구적 차원의 역외활동을 지지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NATO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NATO가 지구적 차원의 역외활동에 주기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지구적 동맹 혹은 지구적 안보제도로서의 NATO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역적 동맹이나 안보제도로 남아 있으면서 필요에 따른 지구적 안보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정체성의 지리적 영역과 지리적 영역을 뛰어 넘는 NATO의 기능적 안보 활동은 역설적으로 NATO의 임무와 역할에 결코 순기능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영어초록

NATO's Strategic Concept is the Alliance's operational and dynamic view of its founding treaty. The Strategic Concepts of the Atlantic Alliance have always served more than just one purpose. Today, the document has at least three major functions: two internal and one external. One of its internal functions is to codify past decisions and practices and thus solidify the Alliance's foundation. The other internal function is that of providing new strategic direction. The strategic concept has taken on a new and externally-oriented function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that of public diplomacy. On the basis of strategic concept's this functions, NATO is one of the most dynam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made the largest changes in the last twenty year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is paper examines main contents and characters of the 2010 Strategic Concept. In contrast to the 1991 and 1999 Concepts, the 2010 Strategic Concept lists crisis management and cooperative security as tasks almost on par with collective defense. This subtle change in the hierarchy of tasks may appear trivial but it is not. The 2010Strategic Concept differs in significant ways from its predecessors. Perhaps most importantly, the document conveys a collective intention to push NATO further in the direction of global engagement and more political approac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