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평등주의에서 본 채권자취소권의 개정안에 대한 고찰 - 가액배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posed Amendment of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reditor Equalitarianism - Focused on the Monetary Compensatio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0권 / 1호 / 165 ~ 192페이지
· 저자명 : 김송

초록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가액배상의 문제는 규범적으로는 채권자취소제도가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평등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취소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금 직접 수령과 상계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채권자불평등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근본적 이유는 가액배상금의 수령 및 분배 등 절차적 측면에 관한 구체적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지만 개정안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정안에 의하면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 직접청구 내지 수령권을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채권자의 우선적인 채권회수 및 상계를 제한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없이 위 기간이 지나간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어 결국 취소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채권자평등주의 위반이라는 가액배상의 문제점을 완전히 극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개정안은 취소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둘러싼 가액배상의 문제를 위 일정기간 이후로 잠시 미룬 것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또한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집행권원 없는 채권자가 집행을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취소채권자의 상계를 아예 금지시키고 취소채권자에게 직접청구권 대신 공탁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수익자에게 공탁의무를 부과하고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된 것으로 보는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한시적으로 전부명령신청을 제한하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수익자가 집행공탁을 한 이후에는 채권자들이 집행권원을 얻어 민사집행법에 따라 그에 따른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평등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problem of monetary compensation in revocation of a fraudulent act is that while normatively the preferential payment right of the revoking creditor is not admitted, practically this right is admitted through direct receiving and setoff of the revoking creditor.
To solve this problem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a civil law amendment, however, the amendment appears to have several problems. It accepts a direct claim of monetary compensation and temporarily limits a setoff. It cannot fully overcome the problem of inequality among the creditors due to permitting a setoff.
The system of the monetary compensation should be improved in a way that completely prohibits the setoff and accepts a deposit claim, rather than a direct claim. Also, the duty of deposit shoud be imposed to the beneficiary and the debtor's right to claim the deposit payment should be regarded as seizured. Therefore,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amendment should be revi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