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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일본 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process for the guide-interpreter qualification system in Japan: Using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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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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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일본 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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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광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관광연구저널 / 32권 / 8호 / 53 ~ 68페이지
    · 저자명 : 오미숙

    초록

    최근 일본정부는 인바운드관광객 증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개정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이용하여 이러한 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어떠한 정책옹호연합이 형성되었고, 그들의 신념체계와 전략은 무엇이며, 집단들의 갈등이어떻게 조정되어 최종적인 정책이 산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중개자는 누구였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역안내사 시장에의 ‘진입규제존속 옹호연합’과 ‘진입규제폐지 옹호연합’의 2개의 정책옹호집단이 파악되었다. 이들은 나름의 신념과 전략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정책으로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본 사례에서 특이한 점은 정책중개자로서의 일본관광청의 존재 및 역할이었다. 옹호연합들이 정책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장기에 걸친 간담회를운영하였으며, 최종산출물로서 양 옹호연합의 주장을 절충하여 통역안내사의 업무독점을 폐기하여 누구든 통역안내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자격시험에 합격한 전국통역안내사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유용성 확인과 함께 특히 정책행위자로서의 정책중개자 역할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inbound tourist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promoting various tourism policies. For example, one instance is the reform of the interpretation guide qualification system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foreign tourists. In the interpretation guide law of Japan, a special guide system was introduced from the mid-2000s, and in June 2017, the business monopoly was abolished.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making process for the interpretation guide qualification system in Japan us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It analyzed what kind of policy in which advocacy coalitions were formed, what their belief systems and strategies were, how the conflicts of the groups were addressed to produce the final policy, and wh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is process. As a result, two policy advocacy teams were identified: the regulatory advocacy coalition and the free advocacy coalition for market entry, which have their own beliefs and diverse strategies. The unique finding in this case was the existence and role of the Japan Tourism Agency as a policy broker. In order to enable them to study the policy, they held a brief meeting and a research meeting for the long term. As a policy, market entry regulation of the guide interpreter was abolished, while the enrichment of guide job skills was introduced. In particular this resulted in a policy output that was the opposite of that of Korea, which had undergone a similar situation, and showed the usefulness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in that it was able to grasp the role of policy brok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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