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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의 입법화와 해석론적 쟁점 -2024년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Legislative Codification and Interpretative Issues ofthe Claim for Substitute Performance -Focusing on the 2024 Civil Code Amendmen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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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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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의 입법화와 해석론적 쟁점 -2024년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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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6권 / 2호 / 169 ~ 228페이지
    · 저자명 : 정다영

    초록

    2024년 민법 개정안은 제399조의2 및 제537조 제3항의 신설을 통해 기존에 판례와 학설을 통해 인정되어 온 대상청구권을 명문화하였다. 대상청구권은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에 갈음하여 취득한 권리의 이전 또는 이익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행불능 상황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계약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명문화에도 불구하고 적용 요건과 범위에 관한 해석론적 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독일·일본의 입법례와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해석론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우선, 대상청구권이 공평의 원칙과 이익의 정당한 귀속이라는 법리에 기초하는 점, 급부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될 이유가 없는 점, 우리 개정안의 포괄적 문언은 하는 채무까지 포섭할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작위채무나 부작위채무와 같이 하는 채무의 이행불능에 대해서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원시적 불능에 의한 계약 무효 법리가 2024년 개정안에서 폐기된 이상, 대상청구권 규정의 해석에 있어 원시적 불능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 정합성에 부합한다. 또한, 권리나 이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권리귀속을 달리 볼 실질적 이유는 부족하므로, 법률행위로 인한 이익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당사자 간 이익형량에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물권 취득 이전에 별도 노력 없이 초과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하므로, 이행불능 당시 시가 상당액까지만 채권자에게 보전해주되, 초과이익에 대하여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형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
    2024년 개정안은 대상청구권의 규정에 있어 법 발전의 역동성을 내포한 의도된 미완성의 성격을 지닌다. 향후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비교법적 성찰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해석론의 구축과 실무 판례의 축적이 필수적이다.

    영어초록

    The 2024 Korean Civil Code Amendment Draft has proposed to codify the right to claim substitute performance through the enactment of Articles 399-2 and 537(3). This codification seeks to formalize a right that had previously been recognized in case law and academic doctrine. The right to claim substitute performance is defined as the creditor’s right to demand the transfer of rights or restitution of benefits acquired by the debtor in lieu of the original object of obligation due to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This institution is designed to promote equitable outcomes when performance becomes impossibl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realization of contractual justice.
    Despite the proposed codification, interpretative gaps remain concerning the requirements and scope of application. This study addresses the major interpretative issues through comparative legal analysis with legislative examples from France, Germany, and Japan.
    First, regarding obligations involving acts (either active or passive), it is reasonable to extend the substitute performance claim to such obligations. This view is supported by several considerations: the principle of equitable allocation of benefits, the absence of justification for differential treatment based on the nature of the obligation, and the open-ended wording of the amendment draft that accommodates such cases.
    Second, concerning original impossibility, it is consistent with systematic coherence to interpret that claims for substitute performance should extend to cases of original impossibility. This interpretation aligns with the 2024 draft’s abolition of the traditional doctrine rendering contracts void for original impossibility.
    Third, in relation to benefits derived from legal acts, there is no sufficient reason to differentiate rights attribution based on the origin of the benefit. Therefore, the exclusion of such benefits undermines the effectiveness and fairness of the system.
    Finally, with respect to excess benefits, it would be inconsistent with equitable principles to allow creditors to acquire windfall gains without their own contribution. Thus, it is consistent with good faith to limit the scope of substitute performance claims to the market value of the object at the time of impossibility.
    The 2024 draft reflects a deliberate legislative openness, allowing space for doctrinal and judicial development in the application of the right to claim substitute performance. For the stable establishment of this legal institution, it is essential to develop a coherent interpretative framework grounded in comparative analysis and to accumulate judicial precedents over t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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