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UN 총회 인권 결의안 표결 분석: 타깃 국가와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중심으로 (Analysis of Korea's Voting on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on Human Rights: Focusing on Economic Interdependence with Target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평화연구 / 31권 / 2호 / 45 ~ 76페이지
· 저자명 : 박재석, 임희수

초록

한국의 대(對) 국제사회 인권정책은 UN 제도 내에서의 활동 수치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정작 어떠한 기준을 통해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지에 관한 설명은 부재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전반적인 국제사회 인권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2022년까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UN 총회 인권 결의안 302건에 대한 한국의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분석 결과 UN 총회 인권 관련 결의안 표결 당시 한국의 집권당이 어느 당인지 즉, 정부의 이념적 성격이나 결의안의 타깃이 된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 그리고 타깃 국가에 대한 한국의 FDI 및 미국의 표결과 같은 요인보다는, 타깃 국가와의 무역 여부나 원조 공여 여부와 같은 경제적 관계가 한국의 표결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어초록

Korea highlights its involvement within the UN framework in term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olicies, but falls short in clarifying the criteria used to address those issues. This paper examin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Korea's overall international human rights policy. This study analyzes Korea's voting on UN General Assembly human rights resolutions targeting specific countries from 1991 to 2022. Findings suggest that the ruling party’s ideological nature, the democracy index of the targeted country, Korea’s FDI in the targeted country, and the United State’s vote are less significant than the economic relations such as trade status and the provision of aid with the targeted coun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