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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경찰의 반발 : 헌법가치⋅법치⋅공정가치의 배태 (Opposition from Frontline Law Enforcement against Placing the National Police Bureau under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Constitutional Value, the Rule of Law, and Organizatio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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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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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경찰의 반발 : 헌법가치⋅법치⋅공정가치의 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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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학 / 16권 / 2호 / 189 ~ 210페이지
    · 저자명 : 이웅혁

    초록

    2022년 7월 15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있 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일선 경찰관들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초유의 집단적 공개 반발 의 사표명을 했다.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고,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라 아 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외침은 경찰중립화의 제도적 보장을 품고 있 는 4⋅19 민주이념 가치의 훼손 우려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찰중립화라는 헌법적 가치가 단순히 시행령을 통해 왜곡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정부 내 조직 공정성 기준 일탈 에 대한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과거와 같은 정파적 편파성에 복무하는 조 직임을 거부하고, 일종의 경찰의 숙명과도 같았던 권력 종속성에 대한 새로운 단절을 표명한 것으 로 보인다. 관련된 해결방안도 본 논문은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July 15, 2022, the Secretary of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officially announced plans to place the national police bureau in a subordinate position to the said ministry. Law enforcement officers throughout the nation organized an unprecedented public protest to illustrate their opposing sentiments to this development. This ongoing remonstration by the law enforcement officers rests on the precedents of the 4⋅19 revolution and how this development contradicts the historic democratic values and ideals of South Korea. The National Police Agency losing its political neutrality through an executive order is the antithesis of South Korean constitutional values. In addition, the objections from the national police bureau also stem from the lack of organizational justice that this policy would create. The frontline law enforcement officers’ refusal to be used as a political instrument by bureaucratic influences is rooted in their attempt to be free of political bias and to serve the public fairly without political sway. This paper will explore the potential solutions to this development and address the issues that may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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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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