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민법상 합유에 관한 법적 고찰 - 합유 규정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A Legal Review on the Partnership-ownership in Civil Law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Partnership-ownership -)

4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1.06
47P 미리보기
민법상 합유에 관한 법적 고찰 - 합유 규정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법학 / 37권 / 1호 / 31 ~ 77페이지
    · 저자명 : 최민수

    초록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로마법에서 기원하는 공유, 게르만법에서 유래하는 합유, 게르만 공동체에서 유래하는 총유라는 세 가지 유형을 규율한다. 합유는 수인이 합수적 조합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형태로서 이러한 합수적 조합은 단체적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단과는 구별되며 공동의 목적 하에 성립된 결합체인 점에서 지분적 조합과도 구별된다. 이러한 민법상 합유규정에 관하여는 그 동안 해석론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우리 민법의 입법자는 조합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물권편에서 통칙적인 규정을 두고 채권편에서 조합재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양 규정들이 서로 충돌하는 등 해석상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3년도 민법개정위원회는 모순 없는 물권과 채권관계를 규율하고 이로써 민법규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유 및 조합계약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관한 사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는 물건의 합유에 관한 제271조의 규정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합유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입법적으로 조합과 같은 인적 결합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합유를 인정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렵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합유를 인정할 실익을 찾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하면 소유자의 채권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분과위안의 제안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둘째, 분과위원회는 현행 제271조 제2항인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합유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272조 내지 제274조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하는 통설의 견해보다는 강행규정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제271조 제2항은 명확성을 위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개정시안 제272조는, 제265조의 공유물의 관리에 상응하여 제272조에 “합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합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합유에서 보존행위 이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합수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관리행위를 과반수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리행위도 합유자의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조합재산의 소유형태가 물권편의 합유로만 국한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 개정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조합원의 출자 그 밖의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은 합유와 공유 이외에 단독소유까지도 허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공시의 원칙을 관철시키지 못해 조합의 채권자인 제3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272조와 제706조 제2항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13년도 민법개정위원회 개정안은 그 동안 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온 민법 제272조와 제706조 제2항의 충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여겨진다.

    영어초록

    Our civil act disciplines Joint Ownership of three types: Co-ownership originated in Roman law, Partnership-ownership derived from Germanic law, and Collective Ownership derived from Germanic communities. Partnership -ownership is a form of joint ownership in which several people own things in a joint Partnership. This Partnership-ownership is distinguished from the division in that the individuality of the members is more evident than the group unity. It is also distinct from owned Partnership-ownership in that it is a combination established for common purposes.
    In the meantime,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that are difficult to solve with interpretation theory regarding the regulations on Partnership -ownership of civil act. The legislators of our civil act have regular regulations on the side of real rights without considering the provisions of Partnership-ownership in detail and regulations on Partnership-ownership on the side of claim causing conflicts between the two regulations.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the 2013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 sought to regulate the real right and claim relations without contradiction or conflict. In order that secure the normative power of civil law regulations, a civil law amendment on Partnership-ownership and a contract of partnership was prepared and the following opinions are summarized: First, the second subcommittee of the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 in 2013 sought to preserve the provisions of Article 271 on the Partnership-ownership of thing and clarify the definition. However, it is hard to find a legislative example in which a party recognizes Partnership-ownership only by its agreement without presupposing a combination of people. The Commission's proposals are not valid because recognition of Partnership-ownership under the arrangement of the parties could harm the interests of the owners' creditors.
    Second, the subcommittee removed the provisions of Article 271(2) that “With regard to partnership-ownership, the following three Articles shall apply in addition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or contracts.” and tried to compulsory provisions. However, the provisions of Articles 272–274 should be regarded as having the nature of the compulsory provisions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view of interpreting it as non-mandatory provision. In this respect, Article 271(2) should be deleted for clarity.
    Third, amendment Article 272, proposed that Article 272 should add, in line with Administration of Jointly Owned under Article 265, “The administration of the article jointly owned shall be determined by a majority in shares of the co-owners.”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do so by a majority and it is desirable to ensure that administration are agreed upon by all of the joint parties.
    Fourth, it is discussed whether the type of ownership of partnership property can be limited to the sum of Partnership-ownership. However, the amendments of Amendment Committee permit sole ownership in addition to Co-ownership and Partnership-ownership. These arrangements are not valid because they have the problem of failing to follow through on the notice principle and not being able to protect third parties who are creditors of Partnership.
    Finally, the amendment to the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 in 2013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Articles 272 and 706 (2) of the Civil Code is considered a reasonable way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Articles 272 and 706(2) of the Civil Cod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5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