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입법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초의원 조례안 발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Legislative Activities of Local Council Members: Focused on the By-laws Proposed by Local Council Memb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26권 / 2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윤정우

초록

오늘날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은 양적인 개선과 더불어 질적인 개선도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에 관련된 입법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지방의원 입법활동은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을 중심으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지역투표율은 공공서비스 조례안 발의를 감소시켰다. 투표율은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주민의 의사가 의원 선출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투표율이 높은 지역의원들이 오히려 주민과 관련된 공공서비스 조례안의 발의에 인색했다. 이러한 결과는 투표율이 지방의원 활동의 동기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에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보다 잘 전달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의회의 부활이후 변화되는 영향요인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을 공식적인 조례안의 발의활동에 한정하였는데, 집행부와의 협력이나 조례안 발의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연구활동 등의 비공식적 활동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지방의원에 주어진 자치입법권의 제도적인 제약요소를 고려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it is pointed out that legislative activities need to be improved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Most importantly, council members require active involvement in public service-related legislation that directly influence on inhabitants’life. This study concentrated on revealing influential factors in local council members’legislative activities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and review of preceding research. In addition, council members’legislative activities were analyzed grounded on proposed by-laws. The results from analysis hav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local council members. First, the voters turnout reduced the public service-related legislation. So, the discussion need on the cause in which the effect of voters turnout on incentive motivation of local council members activities. Second, there needs system that can reflect the demand of inhabitan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resident participation system, there should be continuous complementation to the system and public relation. Despite the promising result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To generalized research results, influential factors that can be changed after the revival of local councils should be explored. Also, legislative activities were limited to official proposals of local by-laws, but unofficial activities, such as collaboration with executive department, residents opinion investig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should be included. In addition,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autonomy that can restrict activities of local council members will provide more meaningful research resul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