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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 총체적 국가안보관(總體國家安全觀)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in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cusing on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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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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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 총체적 국가안보관(總體國家安全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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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7권 / 3호 / 109 ~ 134페이지
    · 저자명 : 유동원

    초록

    탈냉전 시기를 맞이하여 다양한 안보 요소들이 출현하면서 중국도 이러한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왔다. 탈냉전시기 장쩌민(江澤民)은 신안보관을 제기하여 안보내용에서 ‘포괄적 안보(종합안보)’를 강조하였고, 후진타오(胡錦濤) 시기를 거치면서 비전통안보, 특히 국제테러와 국내안보(정권안보) 등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와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중국은 국력이 성장할수록 이익의 증가하거나 안보위협이 감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지역과 중국 내부에서 더 많은 도전과 취약성을 야기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즉,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일부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공포와 불확실성을 느끼며 중국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해외 경제의 입지가 확장됨으로써 해외의 자산과 시민을 보호해야 하며 육로와 해상의 무역로와 에너지 회랑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주둔과 동맹외교 강화도 중국안보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환경을 유지해 왔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복잡한 안보문제에 직면해있다. 따라서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취임한 이래로 이러한 대내외적 안보위협을 해결하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안보전략으로 총체적 국가안보관(總體國家安全觀)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중국의 안보전략의 변화 과정을 냉전시기와 탈냉전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진핑 시기 안보전략으로 총체적 국가안보관(總體國家安全觀)과 아시아 신안보관(亞洲新安全觀), 마지막으로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제기 배경과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Chin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with focusing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 and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National Security Commission(CNSC) under Xi Jinping. Recently Xi Jinping reformed national security strategy which is centered on military issue.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 the new security perspective of Xi regime, covers none military issues for pursuing of cooperative and collective security.
    The current Chinese national security system suffers from problems of inefficiency, a lack of coordin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and accountability of decision makers. China’s newly established CNSC is designed to build a strong platform to coordinate national security work and to strengthen unified leadership of national security at the central level. Domestically, this new security posture will bring centralized political power into individual political leader, because Xi plays more active role in national security policy in (CNSC). The centralized political power by Xi is positive in terms of effective control for the policy procedure, but it likely challenges Chinese political system that has long been collectively controled.
    The presentation of a new security concept, the “overall” or “holistic” security concept also reflects the same trends under Xi toward the centralization of decision-making, a top-down design approach to strategy and policy, and a vision of policy that views all fields as interrelated and inseparable. The new concept incorporate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curity; security for the homeland with security for overseas citizens, enterprises and other interests; and the interests related to the nation’s survival with those needed for its development. It also expands the definition of security to encompass 11 fields: political, territorial, military, economic, cultural, social, science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ecological, financial and nuclear. According to commentators, the concept is designed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policy, in contrast to previous vers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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