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EU)의 입법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EU’s Legislative Proposal for Regulation Implementing the Paris Agre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3호 / 21 ~ 40페이지
· 저자명 : 김상만

초록

지구기후변화는 인류 및 모든 생명체에 가장 큰 위험중의 하나이고, 인간활동으로부터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후변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연합(UN)에서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1997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시행령에 해당되는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2013∼2020년) 이후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로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고, 2020년에 적용된다.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배출 감축 및 지구기후변화 방지를 위하여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유럽연합의 기후목표는 2050년에는 1990년 대비 80∼95%까지감축하는 것인데, 온실가스배출은 1990년에 비교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최소40% 이상 감축하는 유럽연합의 목표를 달성할 정도로 충분히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지않았다. 2016년 7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입법’을 제안하였는데, 이 법안의 제안에 앞서 법안에 대한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법안의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부속서 1에서는 유럽연합 각회원국별로 차등적으로 2005년 대비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배출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고, 이를 모두 합산하면 유럽연합의 전체 감축목표인 30% 감축이 된다. 2017년 6월 14 일 유럽의회는 제1차 법안심의에서 이 법안을 대폭 수정의결 하였는데, 이는 유럽의회에서 파리협정 이행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영어초록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biggest dangers to all living creatures including mankind, and man-made greenhouse gas emission is the main cause of the climate change. The United Nations (“UN”), in 1992, adopted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to "stabilize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at a level that would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The UN, in December 2015, adopted the Paris Agreement to deal with greenhouse gases emissions mitigation, adaptation and finance starting in the year 2020, and the agreement went into effect on 4 November 2016. The Paris agreement is a historically significant landmark agreement that covers almost all of the world's emissions. All Parties should undertake and communicate ambitious efforts a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o the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51) On 20 July 2016, the European Commission presented a proposal for the European Union to ratify the Paris Agreement following the Commission's assessment of the Agreement. This legislative proposal forms par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EU's commitment under the Paris Agreement. The EU's commitment to economy-wide emission reductions was confirmed in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that was submitted to the Secretariat of the UNFCCC on 6 March 2015. The European Parliament adopted amendments to the proposal on 14 June 2017.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