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법상“필수안보이익(essential security interests)"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57권 / 2호 / 191 ~ 230페이지
· 저자명 : 조희문

초록

동 논문은 ICSID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에서 아르헨티나를 포함하여 일부 피소국가들이 국가면책의 법적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투자조약상의 ‘필수안보이익이론(essential security interest theory)'의 적용범위와 해석방식을 분석한 것이다.
MAI협상안, Nafta, 에너지헌장, GATT, GATS 등을 보면 필수안보이익의 판단권을 국가에게 부여하되 그 적용범위는 전시나 무력충돌, 핵물질이나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관련 조치 등 주로 비경제적인 분야로 한정해 놓고 있다. 반면, BIT에 규정된 필수안보이익은 국가판단권을 명시하지 않고 그 적용범위도 정해놓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되어왔다.
최근 CMS(2005), LG&E(2006), SEMPRA(2007), ENRON(2007), Continental Casualty(2008) 중재법원의 필수안보이익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서로 충돌이 있어 큰 논란이 되어왔는데 CMS무효위원회(2007), SEMPRA 무효위원회(2010), ENRON무효위원회(2010), Continental Casualty무효위원회(2011) 등에서 중재법원의 중재판정을 무효화하면서 필수안보이익에 관련된 일련의 해석원칙이 형성되고 있어 대략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필수안보이익의 범주에 경제적 위기(economic crisis)도 포함된다는 것이 중재법원과 무효위원회의 공통입장이다.
둘째, 필수안보이익조항의 판단권에 대해서 중재법원과 무효위원회는 투자조약에 조약해석권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의 판단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ICSID중재법원의 해석은 미국, 아르헨티나 등 조약체결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의 모든 BIT, FTA에는 필수안보이익조항의 국가해석권을 명시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해 놓는 추세이다.
셋째, 어떠한 경제위기 그리고 어떠한 경제조치가 필수안보이익에 해당되는가 하는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이 세워져있지 않다. CMS, Enron, Sempra 중재법원등은 ILC국가책임초안 제25조의 긴급피난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반면, LG&E, Continental Casualty 중재법원, 그리고 무효위원회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취했다. 국가책임초안 제25조 긴급피난의 조건은 필수안보이익에 보조적으로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중재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중재법원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넷째, 투자분쟁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기준이 세워졌다. LG&E중재법원에서 택한 3단계 분석법(three-fold analysis)은 특별법(lex specialis) 분석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국제투자분쟁이 BIT와 국제법의 위반에 관련된 것이라면 BIT는 일반국제법의 특별법(lex specialis)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BIT를 적용하고 국제관습과 같은 일반국제법은 BIT의 해석이나 적용에 필요할 경우만 사용하는 보완적 해석도구, 그리고 국내법을 적용하는 등 비엔나협약 제31조의 순차적 해석원칙을 확인해 주었다.
다섯째, 최근 무효판정위원회의 무효판정경향은 상소기구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분쟁당사자들이 무효요청을 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효위원회의 무효판정률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달리 말하면 중재법원의 판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무효위원회의 태도는 최근 국제사회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국 어떠한 형태이든 즉, 무효위원회의 발전적 개선이나 무효위원회를 대체하는 상소제도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끝으로 한국이 체결한 BIT에는 필수안보이익조항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제중재법원의 경향을 충분히 반영한 필수안보이익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methods of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which is argued as a legal basis for state exemption from treaty responsibility, by Argentina accused in ICSID investor-state disputes.
Most of multilateral agreements such as MAI negotiation draft, Nafta,Energy Charter, GATT, GATS, OECD Codes, grant explicitly state's self-judging power and innumerate applicable areas such as war,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etc. that are non-economic areas. On the other hand,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stipulated in BIT is not clear on state's self-judging and open the applicable area judged by the treaty interpreting power.
The ad hoc arbitration courts, CMS(2005), LG&E(2006), SEMPRA(2007),ENRON(2007), Continental Casualty(2008), made differen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n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stipulated in the same article 11 of the US-Argentine BIT. Furthermore, CMS annulment committee(2007), SEMPRA annulment committee(2010), ENRON annulment committee (2010), Continental Casualty annulment committee(2011), made partial or total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establishing commonly acceptable conclusions:First, economic crisis could be included in the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Second, essential security interest clause is not self-judging, requiring explicit disposition for the state party to determine what is in its own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This interpretation is contrary to the official arguments of the US government and Argentina, and ignited the recent rush of reviewing BIT, FTA provisions of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to include self-judging character and expand its applicable areas.
Third, there is no clear rule of interpretation to decide which economic crisis and/or economic actions could be applicable to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The annulment committees showed common position about the necessity requirements of Article 25 of the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understanding that Article 25 is not applicable directly to determine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Fourth, the three-fold analysis adopted in LG&E arbitral court could be used as general applicable rule of interpretation. Consequently, the tribunal should apply the BIT as lex specialis complemented by necessity doctrine where necessary.
Fifth, the recent trends of annulment committees is to exercise de facto appeal function. This trend explain easily that appeal mechanism is necessary to substitute actual annulment system.
Finally, most of the BITs that Korea celebrated have no essential security interest provision, requiring include adequate essential security interest clause that reflects the recent trends of investment arbitral tribuna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