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경제적 비용: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사례 연구 (The Economic Cost of the Fair Online Platform Intermediary Transactions Act: A Comparative Case Stud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벤처창업학회
· 수록지 정보 : 벤처창업연구 / 17권 / 5호 / 237 ~ 250페이지
· 저자명 : 안용길, 김용환, 송명진

초록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하 '온플법(안)')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가치에 미친 영향을 네이버의 사례를 통해 계량 분석한다. 우리는 Abadie & Gardeazabal(2003)의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사용하여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기업가치를 추정하여 실제 네이버의 기업가치와 비교하였다. '온플법(안)' 입법예고 직전 기간 '온플법(안)' 적용 대상인 실제 네이버와 '온플법(안)'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의 네이버의 주가 움직임을 일치시켜 다양한 복합 효과(compounding effects)를 통제했다. 연구 결과 '온플법(안)' 입법예고 기간 (2020년 9월 28일 ~ 2020년 11월 9일) 전후로 네이버는 '온플법(안)' 규제 전 시가총액의 16.18%인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규제의 경제적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간접비용 부분은 정량화된 분석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간과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향후 다양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편익분석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정보를 통해 특정 규제가 기업의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과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분석 방법과 기간에 따라 경제적 비용은 달라지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효시가 될 수 있다.

영어초록

On September 28, 2020,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ntroduced a proposed bill entitled the “Fair Online Platform Intermediary Transactions Act.” We quantify the impact of this proposed act on Naver, Korea’s major digital platform. Finding a proper control unit is not an easy task in social science studies. We overcome this caveat by constructing a synthetic version of Naver using Abadie & Gardeazabal’s (2003) synthetic control method. It appears that the economic cost of the proposed act is not negligible at all. Naver’s opportunity loss amounted to 16.18% of its market capitalization (approximately 8.5 trillion won in comparison with its pre-regulation market capitalization). Any regulation-based approaches to resolving digital platform issues have both promises and pitfalls. The results highlight that regulatory bodies should carefully gauge the impact of such regulations, as we have seen with Naver’s c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