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개혁과 담론의 정치 − 2013년 은행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Financial Reform and Discourse in Korean Politics − 2013 Bank Law Refor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33권 / 1호 / 131 ~ 147페이지
· 저자명 : 김다진

초록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은산분리 완화 개정안이 화두에 오르며 한국정부의 은산분리 정책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개정된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었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 높은 수준의 은산분리 규제이다. 본 글은 한국의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한국의 은산분리 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정부행위자와 재벌이라는 강력한 이익집단 간의 연합을 중심으로 은산분리 기준이 완화되어 왔던 경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통과시킨 2013년 은산분리 강화 개정안은 기존의 이해중심적 시각으로 설명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2013년 은산분리 강화에 대한 해석은 정치엘리트와 이익집단중심의 정책결정과정 결과보다 당시 사회 전반에 팽배했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글은 고정된 이해와 선호를 기준으로 행위자의 선택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담론에 의해 행위자의 이해와 선호가 재구성되어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과정을 분석하려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focuses on a financial regulation of South Korea that limits non-financial actors from owning a majority of bank assets. The newest reform of this regulation passed in 2013, reducing the retention limit from 9 percent to 4 percent, reversing the trend of loosening the separation between bank and commerce that started in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On a global scale, this 4 percent retention limit seems more severe compared to laws of different countries regarding separation of bank and commerce. So far, much discussion on the separation of bank and commerce laws in South Korea has focused on the role and interests of chaebols, a very powerful actor in Korean political economy. However, such approach does not provide a proper explanation on the 2013 reform because it seems to go against the general interests of chaebols.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n alternative explanation by highlighting the role of ideas and discour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