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과 안전예산 분류체계의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ubsidy for Fire Safety and Disaster Prevention Budge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수록지 정보 : Crisisonomy / 12권 / 11호 / 129 ~ 142페이지
· 저자명 : 곽창재, 임상규

초록

본 논문은 재난 및 안전예산의 체계와 운용에 있어서 개선점을 제안하기 위하여, 2015년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의 법적인 교부기준과 산정방식 검토, 특별교부세의 교부현황 등을 분석한 것이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지역의 재해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 관련 예산을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배분기준과 유연한 운용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난 및 안전부문 투자를 일관된 재정투자방향 하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 부문 예산의 관리범위 설정과 규모의 추계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는 보다 체계적인 재난관리의 재정투자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연역적 방법으로부처별 안전예산을 재배치하여 단일화된 예산체계 운영으로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재난예방부문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사후적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재원배분의 환류를 강화할 필요가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ubsidy for fire safety and budget system for disaster prevention in Korea.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the disaster recovery tasks for local government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standards for allocation of budget and its flexible execution.
It is also necessary to determine the volume of budget and integrate the relevant budget items which are currently scattered across the multiple ministries. Establishment of a single budget management system will enhance efficiency in operating subsidy for fire safety and managing budget for safety from disaster. That would be beneficial for integrated budget process. Finally, it is recommended that financing programs for disaster prevention should be strictly evaluated based on performance and the evaluation outcomes should be used for the budget plann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