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새로이 도입된 벌금형집행유예제도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안 (For successful enforcing of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for the fine)

1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6.08
18P 미리보기
새로이 도입된 벌금형집행유예제도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28권 / 2호 / 65 ~ 82페이지
    · 저자명 : 윤동호

    초록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된다. 종래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했던 집행유예를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2016년 1월 6일 형법 제62조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의미있는 벌금형집행유예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상되고 형법과 형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형사사건의 대부분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약식명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문제되는데,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형식을 크게 판결, 결정, 명령 3가지로 엄격하게 구별하여 그 내용과 효과에 차이를 두고 있고,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해야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약식절차에서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또 이에 부수한 처분인 예컨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끝으로 새로이 도입된 벌금형집행유예제도의 시행으로 분명히 보호관찰명령 등 부수처분의 선고가 종전보다 증가할 텐데, 이런 부수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인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의 증원이 없이도 보호관찰소가 그 업무를 감당해낼 수 있을지 문제라는 것이다.

    영어초록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for the fine, which was introduced at 6. January 2016., will be enforced from 7. January 2018. Now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was permitted for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According to the Criminal Act Article 62, in cases where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is to be imposed and there are extenuating circumstances taking account of the provision of the Criminal Act Article 51,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may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one year but not more than five years. According to the Criminal Act Article 62-2, in the event that the execution of sentence is stayed, probation orders, social service orders or orders to take lectures may be made.
    This article points out problems caused by enforcing of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for the fine and suggests improvements. First of all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doesn’t permitted for the fine in summary proceedings. In summary proceedings, the case is adjudicated by a single judge on the basis of documentary evidence. Any defendant dissatisfied with the sentence imposed through this proceedings can request a formal trial, and the case is automatically referred for formal trial proceedings. In a case where a formal trial is demanded, no penalty more severe than that imposed by the summary order shall be pronounced.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must be amended for successful enforcing of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for the fin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형사정책”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4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