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의원안의 입법성공 요인: 가결과 대안반영의 정치 (The Keys to Legislative Suc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Role of the Majority and Minority Par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21권 / 4호 / 75 ~ 101페이지
· 저자명 : 전진영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21,594건의 의원안을 대상으로 입법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입법성공을 가결된 의원안뿐만 아니라, 위원회대안에 반영된 후 폐기된 법안까지로 확장하였다. 제20대 국회에서 위원회대안에 반영된 의원안이 전체 의원안의 24%에 육박하고, 새롭게 제안된 위원회대안은 100% 가결되었다는 사실은 ‘대안반영폐기’를 입법성공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한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임기 내내 과반의석을 차지한 원내정당이 없었고, 개원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3개였다가 분당 및 합당을 통해 교섭단체가 4개였던 시기도 있었다. 또한 임기 개시 1년여 뒤의 대선을 통해 집권여당이 교체되었다. 이런 상황은 의원의 당적이 입법성공에 미치는 영향, 특히 여야 정당지위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에 좋은 입법환경이다.
분석 결과 집권여당 지위와 제1야당 지위는 의원안의 입법성공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가결될 확률은 여당일 때와 비교하여 야당일 때 2%p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대안반영될 확률 역시 여당일 때보다 야당일 때 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3지대 정당으로 불렸던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에서 분당된 바른정당 소속 의원안은 집권당에 따라서 가결 가능성에 차이가 있었다. 즉,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새누리당 의원안과 가결 가능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보다 가결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 소속 의원안은 두 대통령 집권기 모두 집권여당 의원안보다 입법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원안의 공동발의자 수, 법안발의 의원이 소관위원회 위원장인지 여부, 특별법 여부, 법안발의 시기 기준 잔여임기 여부 등은 의원안의 가결 여부와 대안반영 여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원안의 가결 요인과 대안반영 요인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은 의원안이 입법성공에 이르는 메커니즘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원회대안을 통한 입법이 점차 지배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은 대안반영폐기되는 의원안의 중요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 which leads the legislative success of the Members’ bill. In this study, legistative success means not only the bills passed but also the bills which was died in the committee after its content included in the committee bills, which is very unique way of bill processing in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case includes 21,594 Members’ bill proposed in 20th National Assembly.
The results are as follows. Bills sponsored by the governing party member are more likely to be successful than bills sponsored by the opposition party member. It was proved by testing separative presidential period of 20th National Assembly. But the possibility the third party bill will pass depends on governing party. variables as size of cosponsors, committee leadership, special law, timing of sponsorship are also important in deciding the legislative success of the Members’ bill.
The factors influencing bill passage and the factors influencing inclusion in the committee bills are almost same. All of the committee bills proposed in 20th National Assembly were passed, which means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on Members’ bill of which contents included in committee bil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