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의 선박의 재판상 매매 및 그 승인에 관한 국제협약(안)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on Foreign Judicial Sales of Ships and their Recogni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16호 / 69 ~ 93페이지
· 저자명 : 김인유

초록

이 연구는 외국에서의 선박의 재판상 매매 및 그 승인에 관한 국제협약안에 대한 연구로서, 이 국제협약안이 성안되기까지의 경과 및 이 국제협약안의 전문의 번역, 그리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선박은 한곳에 고착되어 있는 부동산과는 달리 이동성이라는 본질로 인해 외국적 요소를 내포한다. 그런데 각국의 실체법과 절차법의 내용이 서로 달라 외국에서 경매된 선박에 대한 경매의 효과를 타국이 승인할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에서 실행된 선박의 재판상 매매 및 그 승인에 관한 국제협약안이 성안되기에 이르렀다. 이 국제협약안은 기본적으로 승인의 대상인 재판상 매매의 원인채권을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등에 한정하지 않고, 타국에서의 법원 기타 권한기관이 행하는 재판상 매매로서, 이에 따라 저당권 기타 권리제한 없는 소유권을 경락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원 등 재판상 매매 실시기관은 재판상 매매에 의한 부담없는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재판상 매매에 대한 이의를 실시국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도 한정하여 재판상 매매의 효과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국제협약안에 따르면 종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안들, 즉 경매로 선박에 붙어 있는 모든 부담이 소멸하는지의 문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의 문제, 경매로 취득한 선박의 소유권 이전절차에 관한 문제 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원활한 선박거래에도 기여하리라 보인다.
이 국제협약안이 최종적인 안은 아니지만,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 국제협약안의 전문을 소개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장차 최종 협약으로 성립될 경우 동 협약의 가입유무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written for understanding this latest international trends and vitalizing about their discussions by introducing the contents of the Draft International Convention on Foreign Judicial Sales of Ships and their Recognition.
Effect of Judicial Sale is Subject to: (a) the Ship being physically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of Judicial Sale, at the time of the Judicial Sale; and (b) the Judicial Sale having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State of Judicial Sale and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y title to and all rights and interests in the Ship existing prior to its Judicial Sale shall be extinguished and any Mortgage or Charge, except as assumed by the Purchaser, shall cease to attach to the Ship and Clean Title to the Ship shall be acquired by the Purchaser.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8, the Court of a State Party shall, on the application of a Purchaser or Subsequent Purchaser, recognize a Judicial Sale conducted in any other state for which a Certificate has been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as having the effect: (a) that Clean Title has been acquired by the Purchaser and any title to and all the rights and interests in the Ship existing prior to its Judicial Sale have been extinguished; and (b) that the Ship has been sold free of any Mortgage or Charge, except as assumed by the Purchaser.
According to this Draft Convention, the issues will be absolutely improved: problems that whether the burdens in the ship disappeared or not after the judicial sale, problems about notifications to the interested person, problems about transfer of ownership of ship acquired by the judicial sale, and smooth trades of ships.
Although this Draft Convention is not the final one, it doesn’t seem to be beyond this category. By introducing the whole text of this Draft Convention, it is expected that the discussion about this field, and about consenting to be bound of this Draft Convention after this Draft Convention being the final one, will be activa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