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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사지(兩岸四地) 중재판정의 상호 집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mong Mainland China, Hong Kong, Macao and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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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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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사지(兩岸四地) 중재판정의 상호 집행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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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5권 / 2호 / 113 ~ 152페이지
    · 저자명 : 하현수

    초록

    한국과 양안사지 간에 무역 규모가 확대되고 무역 형태도 복잡해지면서, 상사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해결도더욱 복잡해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거 우리 기업은 양안사지 기업과의 거래에서 상사중재를 분쟁해결 방법으로 약정하고, 중재지로 한국 또는 상대국을 약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양안사지와의무역 형태 및 주체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더 이상 기존과 같이 단순하게 한국 또는 상대국을 중재지로하고 이들 지역에 있는 중재기관을 이용하여 중재를 진행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 양안사지를 중재지로 선정하고 이곳의중재기관을 선정하여 중재를 진행하는 경우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런데 중국은 중재판정의 국적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에 적용되는 중국 중재법, 민사소송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규의 규정이 상이하여, 그 적용에 따라서 상이한판결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양안사지 상호 간 중재제도 이용에 있어 어떤 중재판정이 양안사지의 판정으로 인정을 받을 수있는지, 양안사지 중재판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관련 협정 및 국내법규는 무엇이고, 그 규정은 국내 및외국 중재판정관련 규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양안사지의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유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As the trade volume among Mainland China, Hong Kong, Macao and Taiwan(hereinafterreferred to as “Pan China”) is increasing and the trade forms are complicated, if commercialdisputes are occurred once, it is kind of complicate to solve and also it is possible toextend over a long period of time for settlement. Moreover, our trading companies madean agreement for commercial dispute as a way of solution for dispute in the trade amongPan China and also often agreed a place of arbitration as Korea or trade partner’scountry. Recently, however, the trade forms among Pan China and principal agents aremore complicated, so it is increased not only to choose a place of arbitration and anarbitration institution between Korea and trade partner’s country but also to choose aplace of arbitration and an arbitration institution among other countries of Pan Chinaexcept trade partner’s country. Furthermore, because China has a different regulation ofChinese arbitration law, the civil proceedings act, other related regulations forenforcement of the arbitral awards according to nationality of the arbitral awards, it ispossible to cause different results of arbitral award based on application of regulations.
    Therefore, this paper attempted to figure out whether arbitral award is admitted asjudgement of Pan China in case of the use of mutual arbitral system among Pan China.
    Also, in case it is admitted as an arbitral award of Pan China, what kind of relatedagreements and domestic regulation is applied. And how different are these regulationsand the related regula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arbitral award. Finally, this study alsoconsiders a few things that our domestic companies should be aware of in case of usingarbitration system of Pan Chin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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