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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계량지표를 중심으로 (A study on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quantitative indicators: focused in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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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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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계량지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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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재무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무행정연구 / 4권 / 1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엄기중

    초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는 새정부의 효율화 기조에 맞춰 평가항목을 변경하였다. 전반적인 경영평가계량지표 수정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현행 경영평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량지표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관의 성과를 적절히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영관리 부문의 재무예산 지표는 타 기준과 정합성 확보가 필요한것으로 확인되며, 위탁사업비가 높은 기관은 경영평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요사업 부문은 상당수의 지표가 예산액을 활용하여 평가되도록 수정되어 기관 업무의효율성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된다. 경영평가 편람상 부채비율을 부채를 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방식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탁사업의 순액을 기관의 수익으로 인식하여 기관의 계량지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사업 부문의 지표설계에 발생주의국가회계의 인식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공공기관 관리체계에 대한 학술적 시사점을 제시함과 동시에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was changed in line with the new government’s efficiency policy. Despite revisions to the quantitative indicators for overall management evaluation, it is believed that there are areas for improvement. Accordingl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limitations of quantitative indicators used in management evaluation and sought ways to overcome them and measure performance appropriate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confirmed that the financial budget indicators in the business management sector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need to be consistent with other standards. In addition, organizations with high project costs entrusted by the government are expected to affect the evaluation results. Additionally, major business sectors were revised so that many indicators were evaluated using budget amounts. This method has limitations in measuring the efficiency of an organization’s work.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are needed. According to the management evaluation manual, the debt ratio needs to be redefined as calculated by dividing liabilities by assets. In addition, it is appropriate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institution’s quantitative indicators by recognizing the profits of projects entrusted by the government as the institution’s profits on a net basis rather than the total amount. In addition, it is deemed desirable to apply the recognition method of accrual-based government accounting to the design of indicators for major business sectors in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esents academic implications on the management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and is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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