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모델의 다양화방안 : 행정복지센터 기능분석을 중심으로 (Diverse Model Development of Residents' Associ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시민정치연구 / 3호 / 3 ~ 30페이지
· 저자명 : 김찬동

초록

주민주권에 입각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겠다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었다. 그러나 정작 주민자치회는 법률에서 삭제되어, 주민자치제도의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채 미로에 빠져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주민자치를 어떤 제도적 모형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점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기본적인 부분부터 반추해 보았다. 읍면동 계층에 설치된 행정복지센터는 자치계층이 아닌 행정계층이다. 고유한 행정사무를 가진 것도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하부행정기관이다. 그럼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만나는 현장사무소이고, 주민들의 참여와 행정으로부터의 소통을 담당하는 민원집행부서이기도 하다. 행정개혁을 위한 논리로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책임동제나 복합허브형주민센터로 그 담당사무와 조직을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자치논리로 보면, 주민생활영역을 보다 더 밀착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확대여서, 주민들의 자치와 참여공간은 더 축소되고 위축된다.
한편, 주민자치의 개혁을 위해서 3가지의 모형을 제시하였지만, 협력형만 도입되고, 주민조직형과 통합형은 폐기됨으로써, 주민자치의 혁신은 중단되었다. 그렇지만, 서울형 주민자치제도를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형 마을계획, 주민총회, 주민세환급 등 참여제도의 복합을 통해, 주민자치제도의 혁신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서울형 주민자치제도는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행정사무에 대한 참여이고, 행정예산에 의존하여 주민조직이 행정에 참여하는 제도에 불과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주민자치의 혁신을 위해서는 읍면동계층의 자치계층화에 해당하는 통합형 주민자치모형을 도입하거나, 통리 혹은 아파트단지나 블록, 구역에 대해서 주민조직형의 주민자치모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을 제시한다. 두가지의 제도개혁이 쉽지 않다고 하면, 협력형의 민주화개혁을 추진하여야 하고, 이것은 풀뿌리 근린주민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들 근린주민조직의 연대를 통한 동주민센터와 시군구의 통제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구조적 육성과 성장이 필요한 지점이다.

영어초록

The Act of Local Government is revised generally for residents’ sovereignty. But the rule of residents’ association fell out of the law, the way of institution design about residents’ association has come to a halt. This thesis focus a discussion how to develop new model of residents’ association on reforming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The suggestion is to reform Up-Myeon-Dong administrative tier to autonomy tier. The first model is to abolish Up-Myeon-Dong administrative office and residents build the neighborhood government which has the council and executing organs. The second model is to make the elected councilman and compose the council on leaving Up-Myeon-Dong administrative office, The third model is to democratize the Up-Myeon-Dong administration by revitalizing the participation system. In a long time, civil society must grow and cultivate the capability of autonom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