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ill on the Fairness of Online Platform Intermediary Transa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통법연구 / 8권 / 1호 / 1 ~ 41페이지
· 저자명 : 고형석

초록

정부는 2021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정부안의 주된 목적은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여 중소사업자가대다수인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부안의 내용은 이용사업자를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중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대규모 중개사업자에게 완화된 규제를 부과함으로 인해 역차별 또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사업자의 일방적 해지권 또는 계약내용변경권은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며, 정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와의 충돌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정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그 결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 독자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셋째, 보복조치 금지에 관한 규정은 공정거래법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지만,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조치 금지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행위를 이유로 보복조치를 부과하였을 경우에 제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정부안에서는 사법적 규제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과 달리3배배상제도를 비롯하여 법원에 의한 손해액 인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정부안에서는 행정규제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공정거래법보다 경하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모델로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지만, 중소 중개사업자보다 경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상반된다.

영어초록

The government proposed a bill on the fairness of online platform brokerage transactions in 2021. The main purpose of the bill is to protect the users who are the majority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y prohibiting unfair trade practices of brokers. However, the contents of the bill are not intended to protect users but to protect brokers. In particular, the bill is causing problems of reverse discrimination or equity by imposing relaxed regulations on large brokers. The summary of this is as follows. First, the right to unilateral termination or change of contract contents of brokers is to legalize unfair trade practices of brokers. Also, it conflicts with unfair trade practices prescribed by the government. Second, the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prescribed in the bill are the same as those prescribed in the Fair Trade Act. Therefore, criticism is raised that there is no independent content to regulate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online platform brokerage market. Third, the ban on retaliatory measures is almost identical to the contents of the Fair Trade Act. However, there is a limit that it can not be sanctioned if retaliatory measures are imposed on the grounds of other acts, since the object of prohibition of retaliation measures prescribed by the Fair Trade Act is limited. Fourth, the bill stipulates liability for damages by civil regulation, but unlike the Fair Trade Act, it does not define the three-fold compensation system and the system for recognizing damages by the court. Finally, the bill stipulate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punishment. This problem occurred because it was modeled on the large-scale distribution business law. But imposing a mild regulation to large brokers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