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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작성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The Solution Plan and Problems of Preparing Standards for Condition Changes for Cultural Properties Designated by th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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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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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작성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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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전통조경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26권 / 4호 / 74 ~ 84페이지
    · 저자명 : 백종철, 조운연, 나명하

    초록

    최근까지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역사경관의 관리에 있어, 문화재의 역사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와 개발시 현재까지의 주변환경을 존치하기 위하여 이를 제한해 오고 있었으나,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조치와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높아지면서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문화재를 지역관광상품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개발하고자 하고, 구도시(舊都市) 지역에 위치한 문화재들의 경우 구도시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계획이 수립되면서 문화재 주변의 역사경관이 변화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의 역사경관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면서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고,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서는 2006년 9월「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문화재청 행정지침 제25호 : 2006. 9. 27)」을 고시하여, 전국에 지정된 문화재들의 보호구역 주변 검토구역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에 영향이 없는 한도 내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기되도록 하여 행정적인 차원에서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기준안 작성을 위한 올바른 방법과 문제점 등을 밝혀냄으로써, 문화재 주변의 역사경관을 올바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of Korea has restricted rearrangement and development of areas around cultural properties in order to conserve historical landscapes of the cultural properties with respect to management of historical landscapes of areas around cultural properties. However, efficient management measures for areas surrounded by cultural properties are required as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re being alleviated and demand on rights for private property increases. In addition, historical landscapes around cultural properties are facing changes because local governments hope to develop the surroundings for the purpose of using the cultural properties as local tourism items, and redevelopment plans to activate old downtowns are being established for cultural properties locating in the old downtowns.
    The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of Korea notified the public of「Guidance to Prepare Standards for Condition Changes for Areas around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ve Guidance of the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of Korea No. 25 : September 27, 2006)」in September 2006 in order to protect rights for private property and solve various civil petitions arising from areas around cultural properties while conserving the surrounding historic landscapes efficiently. The notification suggested standards for constructions in areas around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in the nation within the limits that do not influence cultural properties, and the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of Korea is trying to actively manage the relevant areas at the administrative level by having those contents marked in Statement of Land Use Plan.
    The current study can be used as basic material to conserve historic landscapes around cultural properties by examining ideal ways to prepare the standards and analyzing problems presented in a series of proces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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