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벡의 Social Economy Act와 한국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비교 (A Comparative Study of Social Economy Act in Canada Quebec and Social Economy Basic Law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2권 / 2호 / 159 ~ 180페이지
· 저자명 : 홍선기, 김태환

초록

사회적경제는 민간부문도 아니고 공공부문도 아닌 제3섹터(third sector)로 대표되는 조직들에 의해서 경제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제도적인 측면에서접근할 때,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결사체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포섭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19세기에 유럽에서 기원하여, 캐나다에 전파되었다. 특히 캐나다 퀘벡의 경우는 주민의 약 70%가 각종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최근까지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경제운동이 꾸준히 번성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의 해결과 소득증대, 지역개발과 같은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2007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제정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2월 제정됨으로써 사회적경제가 제도적으로 더욱 안정화되고확산되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양자를 포괄하는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고, 이에 최근에서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적경제가 잘 발달한 캐나다 퀘벡주의 사회적경제법이 우리에게 주는시사점은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른바 사회적경제의 선진국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캐나다 퀘벡주의 사회적경제법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안)의 수준을 가늠해보았다.

영어초록

A social economy is a branch of economics that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behavior and economics and it is a third sector among economies between the private (business) and public sectors (government). It includes organizations such as cooperative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charities. The social economy originated in Europe, especially in Canada and Quebec in the 19th century. The direct roots of social economy can be traced to poverty reduction movements and to overcome social polarization. The middle class and small businesses collapsed, worsening the unemployment and making the life of many ordinary families miserable. During the 20th century to deal with all these challenges and problems, some leaders in the third sector found social economy a new and effective way to address many social economic issues. Then the government joined this movement and tried to develop and apply social economic policies. On this ground, a social economic law was established in Western Country.
On March 19. 2013, the Quebec Government enacted the Social Economy Act, and the social economy in Quebec has been well developed.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recognize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conomy to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Quebec and to determine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at area.
It works to promote the social economy and support its development through the creation and adaptation of policy tools, and to foster access to the Administration’s measures and programs for social economy enterpri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