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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관광진흥 법안 하의 일자리창출 산악관광관련사업(안) 사업성분석 (A Feasibility Study of Mountain Tourism-Related Business with Job Creation Opportunity In View of Mountain Tourism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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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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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관광진흥 법안 하의 일자리창출 산악관광관련사업(안) 사업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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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광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관광연구저널 / 30권 / 2호 / 211 ~ 222페이지
    · 저자명 : 김혁수

    초록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 등 국민소득 및 삶의 수준을 높이는 정부의 노력은 당연하면서도 절대 절명의 추구해야 할 중요하며 절박한 문제이다. 그 일환으로 관광산업 규제개혁과 발전방안이라는 대주제하에, 신 규제개혁법인 산악관광진흥 법안 하의 일자리창출 산악관광 관련사업(안)에 대해 사례 안을 샘플형태로 제시해보고, 그 사업안에 대한 재무사업타당성분석을 직접 해보는 것은 이 분야의 사업성이 얼마나 크고 따라서 약간의 역기능을 커버할 정도의 순기능이 큰지를 보여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고 본 연구의 기여도 부분이다. 많은 연구와 향후 세부 대통령령이 수립되어야 할 때 보다 과감히 규제를 풀어주는 근거가 되는 데 이 분석예가 활용되길 기대 한다. 사례 샘플 예의 산악관광 관련사업의 재무타당성 분석결과는 PPM : 1.5년, IRR : 105.418%, NPV :1,203,638(천원), ARR : 116%이고 일자리 2만5천개 창출의 사업성이 대단히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양호한 순기능을 보인다는 것은 이후의 후속 대통령령의 세칙 제정 시 과감한 규제완화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세부적으로 4조 8항의 야생생물보호지역 규제완화 등 27-35조까지의 적용특례를 본 규제개혁 기본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보다 과감히 완화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Government's effort to improve national income and standard of living through creative economy, job creation, etc. is a natural but important and pressing issue to be pursued desperately. In this paper, under the grand theme of regulatory reform and development measures for tourism industry, example cases of mountain tourism-related business with job creation opportunity under mountain tourism promotion act, a new regulatory reform law, have been presented in a sample format and financial feasibility analysis of the business plan has been personally performed. Through this effort, this paper tries to showjust how great a business value this field presents, that its positive effect is big enough to make up for some of its adverse effects. That would constitute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This paper hopes its analysis case serve as a basis of many future researches or bolder deregulation when it will be time to establish detailed presidential decree. In the sample case, financial feasibility analysis of mountain tourism-related business resulted in PPM of 1.5 years, IRR of 105.418%, NPV of 1,203,638 (unit: KRW 1,000) and ARR of 116%. The business value also looked very good with the number of its potential job creation being estimated to be as many as 25,000. The fact that the business presents such a positive effect should be also the reason why bold deregulation reform should follow after detailed regulations of subsequent presidential decree will have been enacted later. In particular, special case of applications from Article 27 to Article 35 including Article 4, paragraph 8 regarding deregulation of wildlife sanctuary should be relaxed more decisively so that it won’t slacken the basic spirit of the regulatory refor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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