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1991년 개정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판단기준의 변화와 그 함의 (The Legal Standards of “Enemy-benefiting” Activities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1.09
25P 미리보기
1991년 개정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판단기준의 변화와 그 함의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2권 / 3호 / 63 ~ 87페이지
    · 저자명 : 조국

    초록

    이 글은 표현의 자유의 최대보장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서,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이적성’ 기준들의 내용과 변화의 함의를 분석한다. 1992년 대법원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어 각각 정식화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 기준과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 1990년 헌법재판소 89헌가113 한정합헌결정에 의해 제시된 후 대법원 판례에 수용된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 기준, 그리고 2008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판결과 2010년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판결이라는 두 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이 채택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기준 등이 분석의 대상이다. 현재 대법원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 기준과 병행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후자에 의한 전자의 통제는 활발하지 못하다. 특히 북한의 정치노선에 일정하게 동조하거나 북한과의 연계활동을 벌이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 기준을 사용하면서도 가벌성을 확장하고 있다.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으로 이를 범죄화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과잉범죄화의 결과는 대한민국 체제의 모순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기회의 망실(亡失)이다. 근래까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기준은 학계에서만 공유되고 있었지만, 소수의견이나마 대법원의 입장으로 수용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영어초록

    The National Security Act has extensively restricted the exercise of freedom of expression by criminalizing several kinds of leftist activities. A great number of leftist publications and organizations have been criminalized as “enemy-benefiting” even if they are against North Korean political line.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mandated that the Act apply only to “the danger of bringing about substantive evils to the state” in its landmark 1990 decision, the Supreme Court has not taken it seriously.
    In its leading 1992 decision, rather, the Supreme Court invoked the bad tendency test, and held that the content of the materials are “active and aggressive expression threatening the security of the State and the liberal democratic system”, going beyond the limit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t is noteworthy that in the decision, relying on the liberal theory of a “free market of ideas,” the minority opinion argued for acquittal by applying a new test to regulate freedom of expression, namely, the “concrete and possible danger” test.
    In the late 1990s, the Court applied the strict test of “the danger of bringing about substantive evils” to quash guilty judgements in a few decisions. In the majority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cases, however, the Court punished leftist organizations, in particular pro-North, that published the materials whose contents are “active and aggressive expression threatening the security of the State and the liberal democratic system.” It was in the 2009 and 2010 decisions that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was submitted by the minority Supreme Court Justices, who followed the lonely dissenting opinion by Justice Byon Jung-Soo in the Constitution Court’s 1990 decis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울대학교 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16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2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