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타당성 문제 (Das Richtigkeitsproblem eines Teilsverbesserungsgesetzentwurfen des Lebensmittelsanitätrechts über dem schlechten Lebensmittelsverbrechen)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4.03
40P 미리보기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타당성 문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7권 / 1호 / 37 ~ 76페이지
    · 저자명 : 송승현

    초록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식품위생법에 ‘불량식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을 요구하였고, 식품분야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은 현행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즉, 법률안은 현행 식품위생법 제4조를 모법조항으로 하여 제4조의2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제4조와의 관련성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제4조에서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라는 표제 하에 각 호에 위해식품에 대한 세부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을 살펴보면 현행 식품위생법 제4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법률안은 불량식품을 규제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이지만 그 규정을 보면 현행 제4조에 의해서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규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항목을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규제라는 명목으로 다시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입법의 불비(不備)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규정의 내용상 용어의 불명확성과 각각의 조문상의 관련성 및 충돌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안의 신설은 식품위생법 적용에 있어서 혼란만 더 키우게 된다. 다시 말하면 법률안은 현재 문제가 되는 식품위생법상 용어의 불명확성 및 제4조와 제7조의 관련성 문제에 더하여 혼란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법률안 역시 행정상제재 뿐만 아니라 형법이 적용되는 벌칙도 규정하고 있어서 더욱더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불량식품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문법국가에서 어떠한 범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에 타당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성문법의 최상위법인 헌법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에 법률의 입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법률안과 같이 입법상의 불비(不備)는 오히려 범죄를 더 부추길 수 있다. 법률안은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성의 원칙 및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이 중에서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량식품범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률안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성문법정신에 맞도록 규정을 재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Das neue Regulierung beim Absegeln im Jahre 2013 bringt vorwärts, was schlechten Lebensmittel zu Eins von der Staatsverwaltungsaufgabe stellt das Ziel ausrottet auf。Hierauf hat gefordert, was zum Volksvertretersvorschlag bei der Volksvertretung die Verbesserung die Regulierung über den schlechten Lebensmittel im Lebensmittelsanitätrecht neu errichtet, und auch das Lebensmittelssanitätsartikelssicherheitministerium die zuständige Behörde des Lebensmittelsbereichs schlägt über dem schlechten Lebensmittelsverbrechen die Gegenmaßregel vor。Aber der Gesetzentwurf zur volksvertretung schlägt vor, der der Regulierung des bestehenden Lebensmittelsanitätrechts zusammenhängend es das Problem gibt。D.h. der Gesetzentwurf gibt es das Bezeigen, der durch den Mutterleibrechtsartikel den §4 das bestehende Lebensmittelsanitätrecht den §4-2 zum Angelpunkt zu neu errichten, was der Gesetzentwurf kann die Relativität mit dem §4 das Problem werden。Das bestehende Lebensmittelsanitätrecht hat den Detailsartikel über den Gefahrslebensmittel reguliert, was jeder Nummer unter dem Titel “das Verkaufsverbot der Gefahrslebensmittel etc.” im §4 ist。Aber den Gesetzentwurf mustert, der das bestehende Lebensmittelsanitätrecht dem §4 kann nicht der besondere Unterschied sehen。D.h. der Gesetzentwurf hat nur neu errichtet, um die schlechten Lebensmittel zu regeln, jener Gesetzentwurf sieht, was vom bestehenden der §4 die Regelung möglich macht。Scilicet kann den Artikel auch der gegenwärtigen Regulierung reichlich regeln, was dem Vorwand die Regelung über dem schlechten Lebensmittelsverbrechen das Handeln wieder es das Regulieren gibt。Aber diese kann die gesetzgebende Lücke。Das bestehende Lebensmittelsanitätrecht gibt es die viele Problematik。Auch in diesen wird besonders das Problem, was vom Standpunkt des Gehalts aus der Regulierung der Unklarheit der Wörter und die Relativität vom Standpunkt des Artikels aus jedes sowie der Zusammenstoß etc. sein kann。Solchen Lagen neu errichtet des Gesetzentwurf, was in der Anwendung des Lebensmittelsanitätrechts mehr nur die Unordnung vermehrt wird。Scilicet wird der Gesetzentwurf die Unordnung das Aufhetzen, was dem gegenwärtigen Problem addiert, die vom Standpunkt des Lebensmittelsanitätrechts der Unklarheit der Wörter sowie die Relativität dem Problem dem §4 und des §7 ist。Überdies ist auch der Gesetzentwurf nicht nur die Verwaltungssanktion, sondern auch die Strafbestimmung reguliert, was das Problem immer mehr werden kann。Das schlechte Lebensmittelsverbrechen zu Eins von der Staatsverwaltungsaufgabe rottet aus, was das Ziel zu aufstellen, das positiv kann。Diese wird der Futterage des Volks unmittelbar wegen des Problems, weil zu regeln stark braucht。Aber dem Staat des geschriebenen Rechts um dem welcherleien Verbrechen zu regeln, was jenem das gultige Gesetz reguliert hat。Diese ist wegen des Grundsatz der Verfassung das höchste Recht des geschriebenen Rechts。Hierauf kann die Gesetzgebung des Gesetzes vornehmlich bedeuten, vielmehr kann das Verbrechen mehr aufhetzen, wie dem Gesetzentwurf die gesetzgebende Lücke。Der Gesetzentwurf, der wegen des Verletzen ist, ist der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vom Standpunkt der Verfassung aus sowie Kein Verbrechen und keine Strafe ohne das richriges Gesetz[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a lege](von diesen ist dem Bestimmtheitsgrundsatz und der richtige Grundsatz)。Also ist, um das schlechte Lebensmittelsverbrechen zu regeln -der gegenwärtige Gesetzentwurf nicht gültig-, diese ist rücksichtlich der Problematiken dem Geist des geschriebenen Rechts passend, was die Regulierung wieder zu ordnen brauch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0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