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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주요 사건과 개정안에 관한 연구 (Study of Major Cases and Amendments to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o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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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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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주요 사건과 개정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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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통법연구 / 11권 / 2호 / 45 ~ 80페이지
    · 저자명 : 윤선우

    초록

    2024년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굵직한 고등법원 판례를 비롯하여, 전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켜 언론상에도 대서특필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령의 제도보완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에 따른 활발한 논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표되기까지 다양한 쟁점들과 사건들이 있었던 한해였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실무 및 학계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오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혁신·성장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역시 제도보완 및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공정거래법 중심으로 논의되던 플랫폼 규제와 혁신 및 성장 저해 가능성 등에 관한 쟁점들이 특별법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으로 보이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 필요성과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혁신과 성장의 문제가 다양한 규제 측면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임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본고에서는 2024년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심결례와 고등법원 판례들을 검토하고, 2024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표의 시발점이 되었던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사태에 대해 살펴보면서법률 개정안도 함께 분석 및 검토하기로 하면서, 향후 대규모유통업법의 제도적 보완방향에 관하여 논의해본다.

    영어초록

    In 2024, the need to supplement the system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the “Act”) emerged in the wake of the case that caused significant social repercussions and made headlines in the media, and it was a year of active discussions and various issues and incidents until the Fair Trade Commission's revision of the Act was announced. In particular, the need to supplement and revise the system was also raised in terms of online platform regulation and promotion of innovation and growth, which have been constantly discuss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related practice and academia. Issues related to platform regulation, innovation and the possibility of hindering growth, which were discussed mainly in the Fair Trade Act, appear to be expanding to special laws, and it is understood that the need for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related to rapidly growing online platform operators and the issues of innovation and growth to be considered will spread rapidly to various regulatory aspects.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the rulings rendered in 2024 by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High Court, examine the Timon and Wemap case, which w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Fair Trade Commission's announcement in October 2024, and discuss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of the Act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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