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에 대한 국회발의안 내용 분석: 정책도구 논의를 중심으로 (Where Does the Government Go?: Analysis on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Tools Used in the Field of Content Indus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4권 / 4호 / 185 ~ 222페이지
· 저자명 : 이준석, 김은경

초록

콘텐츠산업은 창의력과 기획력 등 인적자본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원소스멀티유즈(One-Source Multi-Use)가 가능한 고부가가치산업이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 대 이후 한국의 신(新)성장 동력으로서 콘텐츠산업이 주목받아 왔으나, 기대와 달리 실제 산업 성장은 매우 더딘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절하지 못한 정책적 개입이었는데,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어떤 방식을 통해 산업에 개입하려 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책도구 관점에서 콘텐츠산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때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규제와 진흥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이 아닌 좀 더 다양한 범주를 통해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정부는 그 동안 콘텐츠산업에 대해 진흥 정책 시도를 더 많이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때 재정, 인허가 도구 등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선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정책을 형성하기보다 매출액･매출성장률 등 단기적 산업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Content industry, which depends on the human capital such as creativity for its development, has been pointed out as the new driving force for economic growth in Korea. However, the growth rate of content industry in Korea has not been sufficient compared to the original expectation, and the inappropriate governmental intervention has been regarded as the prime cause. Accordingly, this study tried to scrutinize the policy tools used in content industry of Korea in empirical and exploratory manner.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 At first, as to the sub-industry such as broadcasting·publication·film, promoting policies were preferred, while the number of attempts to form regulatory policies was predominant in game and music industry. Also, general pattern that Korean government favored the direct intervention with fiscal or licensing policy tools was identified. At last, it seemed that higher the sales or growth rate of sales of sub-industry, the more regulatory and direct tools the government endeavored to for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