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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문제점 - 제안이유와 총칙을 중심으로 - (Legal Problems of the Personal Financial Debtor Protection Bill - Focusing on the Reasons and General Rules for Propos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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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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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안)의 문제점 - 제안이유와 총칙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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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7권 / 4호 / 507 ~ 530페이지
    · 저자명 : 김대규

    초록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본래 국회에는 정부가 2022년 12월 14일에 제출한 제정안은 별다른 검토 없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다.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모호했으며, 쟁점 조항도 개념적으로 정치하지 못하고 구체적 근거를 결여하였다. 또한 규제영향평가가 결여된 과잉입법으로 인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여 21대 국 회 종료와 더불어 폐기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도 정부안과 대동소이한 의원입법안이 제출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정부발의 입법안과 대 차 없는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이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다. 의원입법은 정부안과 달리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정부 요청으로 발의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제정안은 채권금융회사 등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등을 심대하게 제한하거나 법리적 타 당성이 부족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정안은 입법 취지부터 타당한 논거와 이치를 제시 하지 못하고,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어야 할 법률안이 ‘흑백논리의 오류’, ‘자의적 재정의 오류’ 등을 다수 내포하여 규제 실패를 예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다한 규제비용을 양산하는 과잉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무엇보다 경기침체로 민간금융을 활성화해야 할 시기에 제정안은 금리인상기 에 더욱 낮아진 최고금리규제와 더불어 취약자주에 대한 제도권 금융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개인채무차보호법 제정안의 추진과정 사회경제적 배경의 타당성을 살핀 다음에 정부 안에서 제시한 제정이유와 입법목적이 갖는 문제점을 검토했다. 그다음 제정안의 주요 개념과 적용 범위의 문제점을 살폈다. 문제점의 중대성을 비추어볼 때 법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면서 글을 맺었다. 다만 제정안의 개별 쟁점 조항에 대해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제6, 제7조),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에 관한 조항(제9조), 소멸시효에 관한 조항(제14조, 15조, 제16조) 등 쟁점 조항에 대해서는 최종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논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ersonal Financial Bonds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Financial Deb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enactment bill”) is likely to be passed at the last regular session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Originally,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on submitted by the government on December 14, 2022, was pending at the Political Affairs Committee without any review.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legislation was ambiguous, and the content of the controversial provisions was not conceptually politicized and lacked specific grounds. In addition, despite various laws for debt adjustment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t was expected to be abolished with the end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due to excessive legislation that lacked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such as an increase in regulatory costs. Nevertheless, the situation has changed dramatically with the introduction of a legislative bill that is very similar to the government's proposal. Legislation proposed by the government and legislation proposed by lawmakers without loans can be proposed if more than 10 lawmakers agree. Unlike government proposals, legislation by lawmakers can be omitted, so it is often done at the request of the government. However, the enactment contains a number of content that severely restricts property rights and freedom of business of creditor financial companies or lacks legal validity.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legislation does not provide objective arguments and valid reasons from the legislative purpose, and that the legislation that should have logical consistency rather contains “error of black and white logic” and “error of arbitrary finance.” It is also unconstitutional due to excessive overlapping and over-legislation that produce unpolitical concepts, scope of application, and excessive regulatory costs. Above all, at a time when private finance should be revitalized due to the economic downturn, the legislation is likely to shrink institutional finance for vulnerable independence, along with lower maximum interest rate regulations during the interest rate hike. This study will examine the validity of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Personal Debt Difference Protection Act and then examine the problems of the reasons for enactment and legislative objectives (Article 1) proposed in the government (II). Next, we will look at the main concepts of the legislation and the problems of the scope of application (Article 3). In light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I would like to conclude the article by raising the need for a full review of the bill (IV). However, with respect to the individual issue provisions of the legislation, the provisions on the loss of profits due to the deadline (Articles 6 and 7), the provisions on the exemption of future interest bonds (Articles 9), and the provisions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rticles 14, 15, and 16) will be discussed separately as soon as the final draft is confirmed by the National Assemb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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