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2022년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내용과 그 시사점 (Contents of the 2022 EU Product Liability Directive Amendment and Its Implications)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3.09
26P 미리보기
2022년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내용과 그 시사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4권 / 3호 / 237 ~ 262페이지
    · 저자명 : 이재목

    초록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을 제정・시행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두 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다해 왔다. 다만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나 AI 등과 같이 이미 경제와 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첨단과학의 산물인 제품들을 제조물책임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요건으로 유책성을 요구할 것인지, 증명책임의 추정 내지 전환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쟁점이 국제적 논의과제가 되고 있다.
    2022년 9월 28일 EU 집행위원회는 제조물책임 지침 개정안과 AI 책임지침안을 동시에 공표한 바 있다. 금년 말이나 2024년 중으로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국 내 국내법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양 지침의 내용은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등을 첨단 주력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제조물책임의 주체와 대상의 확대, 증명책임의 완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거래에 대한 규율,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여러 쟁점에 대한 대응은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될 것이다. 국제적인 입법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와 조화할 수 있는 입법 방향을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나가야 할 때이다.

    영어초록

    Consumer products in the digital age are transforming the way they are produced, distributed and operated. In particular, products with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bring great benefits to mankind, while also increasing potential risks.
    The current Civil Liability Act does not consider new transaction forms through online platforms. In order to clarify the legal responsibility of companies and properly compensate for damages suffered by consumers, new liability rules that reflect these environmental changes must be established.
    In this regard, the recent legislative response of the European Union (EU) is attracting attention.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Directive (COM (2022) 495 final.) and the AI Liability Directive, which can be applied complementaryly, were announced at the same time.
    These two Directives will be promulgated by 2024 at the latest and will be enacted into the national law of the Member States within the period set by the Directives. Changes in international legislative trends, including those in Europe, a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n companies that want to transform self-driving car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into high-tech flagship industries.
    As reviewed earlier, the EU's two Liability Directives announced in September 2022 a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future legislatio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losely observe international legislative trends and set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domestic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홍익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1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