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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통치구조론 - 헌법 원리와 권력구조 안에서 인공지능 -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theory – Artificial intelligence within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power stru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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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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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통치구조론 - 헌법 원리와 권력구조 안에서 인공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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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44호 / 213 ~ 254페이지
    · 저자명 : 엄주희

    초록

    인공지능이 사회 곳곳에 침투하면서 이제는 어느 분야든 인공지능이 빠지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본고는 정치 영역에 인공지능의 영향과 그에 대한 헌법적 대응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헌법 원리에 따라서 권력구조 안에서 기능하는 인공지능의 모습을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리, 선거제도의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진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유용성은 유지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리, 선거제도 그리고 국가기관 간의 권력구조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I법 제정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EU와 같이 법률로서 인공지능의 진보에 따른 위험성을 제어하면서 안전하고 신뢰가능하며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고착화된 법률의 형태 이전에 충분히 국가와 사회 간에 민주적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영어초록

    As artificial intelligence has penetrated every corner of society, a social atmosphere has formed where any field without artificial intelligence seems to be outdated. This paper sought to examine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olitical realm and the constitutional response to it. According to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 appear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unctioning within the power structure was examined by dividing it into the areas of liberal democracy,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electoral system. From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from an industrial perspective,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an unavoidable reality, but while maintaining its usefulness, efforts must be made to minimize negative impacts on the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and separation of powers, the electoral system, and the power structure between state agencies.
    Like the EU, which has tentatively agreed to enact an AI law, it will be necessary to pursue social accept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is safe, reliable, and embodies constitutional values while controlling the risks resulting from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legislation. Efforts are also needed to ensure that democratic discussions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can continue sufficiently before the legal form becomes entrench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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