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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에 관한 평석 (Study on the Content of the Recent Revision of China's Compan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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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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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에 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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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과 기업 연구 / 13권 / 2호 / 3 ~ 27페이지
    · 저자명 : 남옥매

    초록

    1993년 회사법 제정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 회사법은 1999년ㆍ2004년ㆍ2006ㆍ2013년 및 2018년에 거쳐 다섯 차례의 개정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대규모 개정작업은 2006년 이후 현재가 처음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국 회사법의 개정은 회사 자본제도를 포함한 회사 지배구조 및 이사의 책임제도와 종류 주식제도 등을 망라한 전면 개정이다. 따라서 중국 회사법의 개정 연혁으로 볼 때, 향후 십여년 간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여, 현재 중국 회사법의 개정은 앞으로 중국 국내의 상업 거래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의 한국기업 및 한중 양국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어초록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any Law in 1993, China's Company Law has revised five revisions in 1999, 2004, 2006, 2013, and 2018, but the large-scale revision was in 2006. The current revision of the Chinese Company Law is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director responsibility, and types of share system, including the company capital system.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volution of the revision of China's company law, it is difficult to revisions in the next decade. Because of the revision of China's company law will be a significant impact on commercial transactions in China, but also on Korean enterprises in China and transac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 writing of this article is particularly meaningful.
    •Key Words Chinese Company Law, Capital system, Corporate Governance, Director's Responsibilities, Class of stock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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