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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정보유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formation Usefulness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counting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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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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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정보유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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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회계연구 / 77호 / 49 ~ 80페이지
    · 저자명 : 김완희, 임채창, 엄기중

    초록

    [연구목적] 우리나라 정부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18회계연도부터 공익법인들을 대상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의 회계정보 유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고도화 및 안정적 정착을 달성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해외의 공익법인회계기준 조사결과, 일본의 경우 정부주도하에 1977년 공익법인 회계기준 을 제정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을 설정하였으며, 1978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일본 등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우리나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첫째,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중장기적으로 구분회계 강제의무를 없애 공익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구분회계 정보 산출을 위한 노력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순자산을 지정순자산과 보통순자산으로 구분하고 기부자, 법령 등에 의해 사용제약이 존재하는 순자산을 지정순자산으로 전체 순자산에서 지정순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순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인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자회사 주식 및 관련회사 주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취득원가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의 시사점]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는 일본, 미국 등 일부 국가와 구분회계, 순자산 등 일부 범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보다 넓은 범위의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면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정보유용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Purpose]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counting standards since 2017 to improve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has been applying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counting standards to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since fiscal 2018. Therefore, as part of continuous efforts to enhance the usefulness and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of public corporations, this study aims to achieve the advancement and stable settlement of public corporations accounting standards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overseas cases.
    [Methodology] As a result of the overseas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counting standards survey, it was confirmed that Japan established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1977 under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and has been operating stably for a long time since April 1, 1978. Accordingly, the method of improving the accounting standards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 Korea through overseas cases such as Japan is as follows.
    [Find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reduce efforts to calculate classified accounting information by stipulating that financial information is calculated for all public corporations by eliminating the obligation to enforce classified accounting in the mid- to long-term. Second, it would be desirable to divide net assets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nto designated net assets and ordinary net assets, and to divide net assets with restrictions on use by donors and laws into designated net assets. Finally, in order to enhance the relevance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counting information,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establish standards for subsidiary stocks and related company stocks in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counting standards and recognize them as acquisition costs.
    [Implications] It is believed that these improvement methods can help the stable settlement and efficient oper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However, this study derives methods for improving some ranges such as separate accounting and net assets with some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ccordingly, if a wider range of cases is analyzed from various angles to derive improvement, it is expected that the information usefulness of the accounting standards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can be further improv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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