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G20 체제의 금융시스템 개혁안-BIS 은행규제를 중심으로 (The Financial System Reform of G20 Regime-BIS’ Bank Regulation)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0.06
32P 미리보기
G20 체제의 금융시스템 개혁안-BIS 은행규제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향과 전망 / 79호 / 78 ~ 109페이지
    · 저자명 : 홍수완

    초록

    이 글은 G20 체제의 금융시스템 개혁안 가운데 BIS 은행규제 개혁안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바젤 자본요건은 위험에 기초하여 자본요건을 부과하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위험에 기초한 자본요건의 세련화는 근본적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규제적 자본을 경제적 자본으로 수렴시켰다. 그러나 규제가 개별은행의 행동과 리스크 관행을 개선하는 데 지나치게 집중하고 보다 광범위한 시스템적 문제에 너무 적게 집중함으로써 과도한 경기순응성을 낳았다. 이와 같은 규제에 대한 미시건전성 접근은 한 기관을 안전하게 하는 것과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기존 규제 체계의 한계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바젤위원회는 세계적 수준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바젤위원회의 개혁안은 미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경기역행적 조치의 도입과 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해 시스템적 감시를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정치적이고 기술적인 논의에 국한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studies and evaluates the financial system reform of G20 regime, especially BIS’ bank regulation. Basel capital requirement is based on risk-adjusted capital. The sophistication of risk-based capital has made regulatory capital to converge toward economic capital to reflect underlying risks. But the regulation has been excessively focused on improving the behavior and risk management practices of individual bank, while it has been too little focused on wider systemic issues. As a result it gives rise to excessive procycalicality. Thus it is confirmed that micro-prudential approach is not fully taking into account conflicts between the soundness of individual institution and the stability of whole system. Basel Committee seeks to strengthen the global capital and liquidity regulation framework since the current regulation framework didn’t work during the latest financial crisis. The reform of Basel Committee is considering how to enhance current micro-prudential regulation and improve systemic monitoring by introducing counter-cyclical measure and macro-prudential regulation. But the arguments on reform remain apolitical and technical.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향과 전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2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4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