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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R개선모형(안)에 대한 분석과 유효성 증대를 위한 제안 (Analysis of The improved SGR Model and Proposals for Enhancing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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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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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R개선모형(안)에 대한 분석과 유효성 증대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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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24권 / 10호 / 673 ~ 681페이지
    · 저자명 : 오동일

    초록

    2024년도 환산지수 협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SGR개선모형(안)과 산출된 환산지수를 기초로 요양기관과2024년도 수가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SGR개선모형은 자료 연도 단축을 비롯하여 인구구조 효과 반영, GDP성장 효과 수정 반영, 조정요소인 도입, 상대가치점수 차감을 모형 내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 SGR개선모형의구조분석과 모의 자료에 기초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첫째, 자료연도를 단축함으로써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인구구조증가효과를 반영하는 대신 GDP증가율의 80%만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보다 설득력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셋째, 를 이용한 조정요소는임의적으로 산출된 수치의 변동성이 확대되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진료량 증가로 인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상대가치점수 증분 차감의 이론적 근거 및 실무적인 반영 방식에 대한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현행 SGR모형의 개선은 현재 수식의 변형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 질과 효율성을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HIC) conducted fee negotiations with healthcare institutions for the year 2024 with the assistance of the improved Sustainable Growth Rate (SGR) model. The improved SGR model incorporates some modifications, including a shortened data period, consideration of demographic effects, modifications to GDP growth effects, the introduction of adjustment factor , and explicit inclusion of RVU deductions within the model.
    Upon conducting structural analysis of the improved SGR model and by analyzing simulated data, several areas requiring further enhancement are identified. First, due to the potential increase in volatility resulting from the shortened data year, measures to mitigate volatility are necessary. Secondly, more compelling evidence is needed to support the consideration of only 80% of the GDP growth rate. Third, utilization of  should be reviewed because it could amplify the variability of arbitrarily calculated values. Fourth, additional discussions are required regarding theoretical rationale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methods for the deduction of RVU to account for the impact of an increased medical service volume. The refinement of the SGR model should be oriented towards incorporating long-term perspectives on healthcare quality and efficiency, rather than merely altering the current formul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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