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연구 ― 유럽연합의 입법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European Union's Bil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9권 / 3호 / 349 ~ 374페이지
· 저자명 : 박혜성, 김법연, 권헌영

초록

인공지능(AI)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의 변화가 다가옴에 따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AI에 대한 적절한 규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AI 규제는 현재 자율적 규제인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자발적 준수가 전제가 되는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발적 준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규제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서 AI에 대한 법률이라는 강제력있는 규제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윤리 가이드라인과 법률로 넘어가는 과정 사이에서 둘 사이의 연결성과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는 작업은 의미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유럽연합에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은 AI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작업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AI에 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AI 규제와 관련된 논의 과정과 관련 규제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 AI 규제에 대한 의미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As changes in society approach due to the adop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discussions on proper AI regulations affecting society are also being held. Moreover, while these AI regulations are now seen as creating ethical guidelines, which are voluntary regulations, ethical guidelines on which voluntary compliance is premised will have no meaning unless voluntary compliance occurs. Thus, there is a discussion on compulsory regulation as legislation on AI, and it would be meaningful to examine the connection and content between the process of ethical guidelines to law.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European Union. After working on AI's ethical guidelines, the European Union is preparing legislation on AI based on them. Therefore, we would like to look at the meaningful content about AI regulation through the discussion process about AI regulations in the European Un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