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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감축 효과 측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안 평가 (Evaluation of North Korea’s Proposal for Dismantling of the Yongbyon Nuclear Facilities in Terms of Reduction in its Nuclear Weapon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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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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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감축 효과 측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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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25권 / 2호 / 67 ~ 90페이지
    · 저자명 : 문주현

    초록

    본 논문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에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안을 평가하였다. 영변에 존재하거나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들을 △플루토늄 핵무기 관련 시설 △우라늄 핵무기 관련 시설 △수소탄 관련 시설 △기타/공통 핵시설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에 대해 통상적인 핵개발 과정에서 존재해야 하는 시설 중 비공개된 시설이 영변에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과, 각 그룹에 속한 공개․비공개 시설 중 핵심 시설이 폐기됐을 때 미래 핵무기 수량 감축효과를 평가하였다.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시설들에 대해서는 폐기 시 북한 비핵화 측면에서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북한의 영변 핵심 핵시설(5MWe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우라늄 농축시설, UF6 생산시설, IRT-2000원자로, Li-6 농축시설, 삼중수소 추출시설, UF4 생산시설)을 폐기하면, 북한의 미래 핵물질 생산능력을 제거 측면에서 20kt급 핵무기 3~4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플루토늄과 HEU) 생산을 중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핵무기 유지보수를 어렵게 하여 기존 핵무기의 핵무기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valuates the proposal by North Korea to dismantle nuclear facilities at Yongbyun Scientific Research Center, suggested at the 2019 United States-North Korea Hanoi Summit. For evaluation, this paper classifies the nuclear facilities, which have existed or have been presumed to exist at there, into the four groups: plutonium weapon-related facilities; uranium weapon-related facilities; hydrogen weapon-related facilities; and other/common facilities since North Korea has not yet specified exactly which facilities in Yongbyon would be dismantled. This paper evaluates the dismantling of the core nuclear facilities in each facility group in terms of the expected reduction in the future North Korea's nuclear weapon inventory and strategic meaning. Facilities with difficulty in quantitative assessment are qualitatively evaluated for their strategic significance i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The evaluation results show that dismantling of the core nuclear facilities, which include 5MWe research reactor, radiochemistry laboratory, uranium enrichment facility, UF6 production facility, IRT-2000 research reactor, Li-6 enrichment facility, tritium extraction facility, could cease North Korea's future production of 3~4 nuclear weapons with yield of 20kt TNT. In addition, from the mid- and long-term viewpoints, it could depreciate the strategic values of the North Korea's existing nuclear weapons due to disabling their refurbishme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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