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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청의 기능ㆍ조직 개편안에 따른 법적 쟁점 분석 (A Study on the Legal Issues Related with the Reorganizaton of the Local Educatio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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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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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청의 기능ㆍ조직 개편안에 따른 법적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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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23권 / 1호 / 233 ~ 258페이지
    · 저자명 : 표시열, 정영수, 정순원, 고영종, 최병우

    초록

    지역교육청의 바람직한 역할은 기존의 지도․감독 위주의 업무 수행에서 벗어나 교육현장인 일선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은 지역교육청을 본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은 유․초․중학교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를 분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논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현장 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교육청의 기능ㆍ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법적인 쟁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법적인 쟁점으로 지역교육청의 법적 성격, 명칭, 관할구역, 교육장의 분장사무 내용과 규정형식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감독위주의 하급행정청인 지역교육청이 ‘지원’위주의 교육청으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관련법령 개정안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관할권을 지역교육청으로 하도록 제안하였다.
    관련문제로 교육과학기술부ㆍ 시도교육청ㆍ 지역교육청 ㆍ학교간의 권한 배분설정이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지역교육청이 기초교육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영어초록

    The Local Education Authority at lower level has been operated as a supervisor rather than a supporter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e MEST(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plans to change the organization and role of the local education authority as a supporter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his study reviewed the legal issues on character, title, and jurisdiction of the Local Education Authority, and recommended the specific amendments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relating with the legal issues to change the role of Local Education Authority as a supporter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is study also suggested the jurisdiction of the high schools to be changed under the Local Education Authority at lower level.
    Professional consultants to help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hould be hired at the Local Educational Authority to carry out the supporting tasks. The allocation of legal authority on the education among the MEST, superintendent of education, loc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principals of schools are necessary from the middle term perspective. To strengthen its legal position and the character of the Local Education Authority as a supporter of the schools, education autonomy at the lower level should be established which may result to hot political debat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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