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정지‧제한제도에 관한 민법일부개정안의 소개 및 검토 (An Introduction and Reviews on Suspension and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 in the Civil Act Revision Bil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7권 / 2호 / 177 ~ 214페이지
· 저자명 : 김민지

초록

우리 민법은 친권이라는 법개념을 통해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돌봄, 보호 등을 부모의 권리의무로 보고 있다. 다만,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을 상실시키고, 그 후속조치로써 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의 양육과 돌봄, 보호 등을 맡는다. 이처럼 현행 민법상 친권상실제도 외에도 여러 법에서 친권자인 부모가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 친권을 상실 또는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활발히 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법체계상의 문제도 존재한다.
이에 법무부는 2012년 법무부 연구용역 ‘부모의 자녀치료 거부에 대한 입법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2013년 친권정지·제한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위원회 친권정지·제한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위원회는 2013. 9. 13.부터 총 4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윤진수 위원장을 비롯하여 강청희, 권재문, 김삼화, 박미라, 배인구, 현소혜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를 발족하였고, 같은 해 9월 30일 친권의 정지 및 제한제도의 도입에 관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2014년 9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친권정지·제한제도에 관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민법상 친권개입제도는 친권의 상실과 친권의 일시정지에 관한 민법 제924조, 친권의 일부제한에 관한 민법 제924조의2,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에 관한 민법 제925조,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에 관한 민법 제922조의2로 총 5개의 제도로 구성되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친권개입제도로 인하여 무엇보다 아동의 복리를 위한 적절한 보호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신설된 친권정지·제한제도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어떻게 분리되어 적절하게 활용될 것인지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제도들의 시행에 있어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가사소송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후속법령의 정비 또한 중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Child's welfare today is the paramount consideration in Civil Law, so it is regulated as priority to consider when deciding matters related to the child and the parental right. On the other hand, parental right today is known to composite of parental right and parental duty simultaneously and it is vested in parent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welfare of the child.
In this respect, if the physical, mental, spiritual welfare or the property interests of a child is in danger,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 necessary protective steps must be taken to protect the child by the government. However, the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under the Civil Law is the only clause to protect child; moreover, it actually doesn’t play an effective role in resolving such cases like mistreatment due to the limitation itself. So, it is necessary to make some regulations to limit parental rights, if the case is related to child safety such as medical neglect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refore, since 2013, the government has profoundly reviewed and discussed parental rights including the partial restriction of the parental right and temporary suspension of the parental right to confront various cases effectively in the viewpoint of child’s welfare. As a result of those efforts, the Civil Act Revision Bill will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14. The bill should lead to solving of various cases like child abuse by providing proper ac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