关于韩国的企业城市建设及利用中华资本方案的研究: 以务安韩中国际产业园区事例为中心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라시아연구 / 6권 / 4호 / 29 ~ 48페이지
· 저자명 : 문용호

초록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외국자본을 대량으로 유치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대규모 무역흑자 및 외국자본유치 등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증가하며 외환보유에 따른 경제적 비용문제가 대두되어 2000년대부터 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부터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09년 6월말 현재 2조 1300억불로 중국정부는 과도한 외환보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독려정책은 해외경제협력단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2007년 말 현재 19개 단지가 허가되어 개발이 착수되었으며, 향후 50개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한국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라남도 무안에 한중국제산업단지를 승인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정부가 지정한 해외경제협력단지의 대부분은 자원개발형 성격으로 후진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한중국제산업단지가 유일하므로 중국정부가 거는 기대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국제산업단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화자본의 활용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해외투자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2005년 이후 감소세에 들어섰다. 2002년 및 2005년에 중국의 경동방그룹, 상하이 자동차 등이 한국의 하이디스, 쌍용자동차 등을 인수하였으나 동 M&A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2005년 이후 중국의 대한국 제조업 투자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기업이 M&A를 통한 기술습득 및 한국시장 진출을 시도하려 했으나, 노사문제 및 문화차이 등으로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자 전반적인 중국의 대한국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한국 제조업 투자가 기술습득을 목표로 한 기업간 M&A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한중국제산업단지는 대규모의 중국 기업들을 위한 산업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고 기술습득이외에 중국 기업이 무역장벽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중국의 한국기업 인수가 대부분 대기업인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자금력 있는 대기업이 한국의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인수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중국의 M&A를 통한 제조업 투자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중국제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할 시점에는 중국 및 한국의 거시 경제적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된 유치 업종인 조선.자동차부품, IT, 바이오 산업 등의 산업전망도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전세계 반덤핑 제소, 제재 건수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무역마찰이 많은 국가로, 무역 제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 중 하나가 IT산업으로 한미FTA 체결로 인한 기대효과로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로 수입량 쿼터제한 등의 무역마찰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내외 중장기 경기 및 유치업종의 산업전망, 최근 중국의 투자환경 및 정책 변화, 중국 인기지역인 동부해안 주요 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입지여건, 한국의 브랜드 가치, 기술 및 노하우 습득 수요 등의 면에서 중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아 향후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한중국제산업단지가 중화자본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