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최근 의료법 개정법률안 검토 (A Study about the efficient Control against the sexual violence in medical a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의료법학 / 20권 / 2호 / 207 ~ 229페이지
· 저자명 : 정배근

초록

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일반 범죄행위보다 더 중한 비난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인식일 것이다. 특히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위한다는 목적을 고려해볼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의료영역의 기본적 구조로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성범죄 행위는 일반인의 그것과 동일선상에 위치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형사법적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형벌을 전제하는 형법의 기본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 후 가장 마지막으로 형벌을 가지고 개입하라는 의미이다. 의료라는 특별 영역에서 존재하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편의적으로 성급히 개입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해당 영역에서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법체계적 정형성을 무너뜨려 법적용 실무상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행정적 규제가 형벌적 제재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의료영역 해당 구성원들에 의한 자율적 통제이다. 형벌은 가장 마지막에 개입해야하고, 행정적 제재는 그 다변화를 통해 구체적 상황에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의료영역이 자율적 통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멀리 서 있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t is a general recognition that more serious criminal acts in a certain area of society should be given more serious condemation than the same general crimnal act.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medical treatment and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the sexual violence by doctor in medical field can not be placed on the same line as that of the general public.
But the special legislation to solve this through criminal legal sanctions is not desirable. The basic principle of criminal law ist ultima ratio, so the principle of supplementality. It means to try to solve by all possible means and finally to enter with punishment. A flat and hasty Reaction without the considering of the speciality of medical treatment will cause serious cracking in that area. In addition, it will not be able to expect desirable results in legal practice by breaking down the legal system.
Rather,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more efficient than punishment sanctions. But the best way is autonomous control by members of the medical area. Penalties in criminal law must make an enterance at the last,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should be timely intervene in specific situations through diversification. In conclusion, state interventions should be farthest in order to proceed to autonomous control of medical a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