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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의 합리적 역할방안에 관한 논의 (Discussion on the rational role of the Police Bureau i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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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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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의 합리적 역할방안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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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58호 / 223 ~ 250페이지
    · 저자명 : 박호현

    초록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그러나 과거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보다는 중앙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으로서 명문화되어 있었음에도 실질적 수사권은 모두 검사에게 부여되어 경찰은 검사의 눈치까지 봐야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경찰이 담당하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수사권한을 검사가 갖는 것은 신속한 수사를 통한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관점에서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검사의 권한분배를 주장해왔고, 이러한 주장들과 노력들은 경찰조직 내부의 자정작용(自淨作用)으로 이어져 경찰조직이 과거와는 달리 국민의 인권보호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찰조직의 노력들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즉, 수사절차에서 경찰과 검사는 상명하복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 상호 대응적 관계로 변화하였고, 수사개시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그리고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어 경찰은 창설 후 가장 강력한 국가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그 기관은 권한남용을 통한 국민의 인권 침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설치했다. 경찰국은 경찰조직을 지원하고 견제하며 통제하는 역할과 기능을 위해 설치되었지만 설치 전부터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포함된 여러 사항들을 법률 형식적 관점, 직무범위 관점, 절차적 관점에서 살펴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실질적으로 경찰조직을 지원하고 견제하며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으려 한다.

    영어초록

    The police was created to fulfill the role and function as a national institution that protects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However, in the past, the police tended to focus on the central government's opinions rather its duty, therefore it showed violating the people's human rights in some cases. In addition, it could not have helped following the prosecutor's opinion, because all actual investigative authority was granted to the prosecutor, even though it was stipulated as an investigative agency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though the police was responsible for most criminal cases, it could have been difficult for the police to discover the actual truth through a rapid investigation because of not having most investigative authority. So, it has insisted on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from the prosecutor, and these claims and efforts have led its organization to focus on its duty unlike in the past.
    These efforts resulted in revision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osecutors' Office Act, and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In other words, in the investigative process,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 have changed from a hierarchical relationship to a mutually cooperative and mutually responsive relationship, so the police have become the most powerful national agency since these laws were revised. It have had the right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the right to terminate the primary investigation, and even the right to investigate communism.
    However, when authority is concentrated on one institution, that institution tends to violate the people's human rights through abuse of its authority. To solve this problem, the Police Bureau was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hereafter referred to MOIS). it is for support, check, and control the police organization, but many voices of concern have arisen even before its establishment.
    This paper examines various matters included in these public concerns from a legal formal perspective, a duty scope perspective, and a procedural perspective, thus it develops policy measures to enable the Police bureau in MOIS to actually support, check, and control the police organiz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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