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재의요구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Request for reconsideration of the bill on Human Right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20권 / 1호 / 341 ~ 365페이지
· 저자명 : 신용인

초록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인권조례안을 의결하자 제주도지사는 인권조례안의 내용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자나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조항은 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배상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며,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 조항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다. 도지사의 재의요구는 인권의 보장 및 증진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에 대한 이해 부족 상태에서 관련 법령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조례제정권의 근거,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인권조례의 제정가능성과 규율한계를 살펴보고, 인권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목적은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있다는 헌법적 관점을 기본에 두고 도지사의 인권조례안 재의요구의 법적 쟁점들에 대해 검토했다.

영어초록

The Jeju provincial assembly passed the bill on human rights, but the Jeju governor requested it be reconsidered. The first reason is that provisions of the bill on supporting victims of public power don't come within the autonomous affairs and breach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nd violate Local Finance Act. The second is that provisions of the bill on establishing Human Rights Commission and Human Rights Center breach the governor's authority. Governor's request results from a lack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that all government should pursue guarantee of human rights.
In this paper, I look into the basis of legislative power of local councils, the range and limit of legislative power of local councils and possibility and limit of ordinance on human rights. and then I introduce the gist of the bill on human rights, and examine legal issues in terms of the constitutional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