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 분쟁의 주요쟁점과 향후 과제 (A Study on the Issue and Future Task of Masseurs Licensing System Dispute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분쟁해결연구 / 8권 / 2호 / 61 ~ 83페이지
· 저자명 : 심영미, 박미혜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를 둘러싼 분쟁의 원인 및 주요쟁점사항을 살펴본 후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와 연혁과 외국의 안마사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를 둘러싼 분쟁의 발단, 분쟁의 주요쟁점 등을 짚어보았다.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의 시초는 1912년 3월 27일 조선총독부가 시각장애인의사회참여와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성제생원(국립서울맹학교의 전신)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이료교육(침구술과 안마술)을 실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였다. 최근 들어 스포츠마사지, 수기마사지사, 피부미용업계 등에서 헌법에서 보장되어진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이유로 끊임없는 헌법소원 및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5월 한때 헌법재판소에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 하여 위헌판결이 있은 적이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80%가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 및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이유로 지속적인 집회, 시위 및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 2008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사회적인 약자의 보호 및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합헌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피부미용업계 및 수기마사지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현재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를 둘러싼 분쟁의 주요쟁점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보장이라는 주장과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생존권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선진국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자활 및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법률구조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끊임없는 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의 확보, 시각장애인의 교육기회확대, 사회적 인식의 전환, 사회적 기업설립, 헬스키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new policy to solve for masseurs licensing system dispute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 studied the system of licensing masseurs in Korea. For example, what are masseurs? What masseurs do? What is curriculum? What is history of the system of licensing masseurs?And we found the problems about the system of licensing masseurs. herefore,we proposed new policy.
Dispute Issue about the system of licensing masseurs are ① the right to work ② equality ③ the right to live between blind people and non-blind people.
We should have protected the right to live for blind people in Korea from 1912to now, because they can’t do anything except massage. However, these days sports masseurs and therapist insist that they also should be protected the right to work and equality by the government like blind people. Now, it is very difficult to solve this depute between blind people and non-blind people. But we try to solving and studying this depute.
To solve this depute, we propose ① the acquisition of legal stability ② Increasing of education opportunity for blind people ③ Change of social cognition about the system of licensing masseu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