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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제도 운용 현황 분석 및 실효성 제고방안 (An Application Status and Consideration of System Improvement o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ference and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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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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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제도 운용 현황 분석 및 실효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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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 14권 / 4호 / 239 ~ 248페이지
    · 저자명 : 이대인, 김귀영, 전경암, 엄기혁, 유준, 김영태, 문주훈, 감민재

    초록

    본 연구는 각종 해역이용•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해역이용협의제도의 운용 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여 협의 유형 및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도입기를 지나 정착•발전단계에 접어든 해역이용협의 및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진단하였다. 2009년 및 2010년의 전체 해역이용협의 실적은 3,705건이며, 간이해역이용협의 87.0%, 일반해역이용협의 12.8%, 해역이용영향평가 0.2%로 나타났다. 일반해역이용협의의 행위유형은 공유수면매립 43.4%, 기타 23.4%, 해수 인•배수 17.5%, 준설 5.5%, 항만시설의 설치 4.6%, 어항시설의 설치 2.3% 순이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유형은 항만건설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업단지조성, 관광단지개발과 도로건설, 에너지개발 순으로 분석되었다. 해역이용협의가 증가하고, 개발유형 또한 다양화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및 홍보 강화,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 등의 역량 강화, 그리고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evaluated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projects occurred in coastal area (Public Water) by analyzing an application status of Sea Area Utilization Conference System that effective protect and manag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from various artificial utilization and development enforced in 2008. Also, system improvement for stable settlement and security of efficiency considering exposed problems during system enforcement were diagnosed. The number of Sea Area Utilization Conference (SAUC) performanced during the period of 2009-2010 was 3,705, which consisted of simple SAUC (87.0%), general SAUC (12.8%), and Sea Area Utilization Impact Assessment (SAUIC; 0.2%). The general SAUC was accomplished for Public Water reclamation (43.4%), seawater supply and drainage (17.5%), dredging sediment (5.5%), installation of port facilities (4.6%) and fishing harbor facilities (2.3%), and others (23.4%). Statement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were reviewed mainly for construction of port facilities (32.9%), followed by construction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of tourism and leisure complex, road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energy facilities. It would be necessary to strengthen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dvertisement, and capability of conference and review agency, and to enhance confidence of marine EIA continuously,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development projects, and diversity and enlargement of development typ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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