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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등기임시시행조례”안의 주요내용과 평가 (A Study on The China's ‘Real Estate Registration Interim Regulation(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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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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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등기임시시행조례”안의 주요내용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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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6호 / 141 ~ 159페이지
    · 저자명 : 정쾌영, 申 榮 榮

    초록

    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통합부동산등기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임시시행조례’안을 마련,여론 수렴을 위하여 지난 8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공고하였다. 중국은 2007년의 물권법에서 부동산통합등기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종 부동산물권에 대한 등기기관이 서로 다르고, 등기기관도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일관성있게 시행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 부동산등기임시시행조례안은 이처럼 중국의 복잡한 부동산등기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중국의 부동산등기업무를 하나의 기관에 통합시켜 관리하고, 각종 부동산권리를 동일한창구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물권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보장하여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부동산등기업무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고는 8월15일국무원 공포한 부동산등기임시시행조례안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입법의 형식, 등기기관, 등기절차,부동산등기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A month‘s advance notice period of "Real Estate Registration Interim Regulations(Draft)"to solicit public comments has ended on September 15th, 2014. This Draft, which haspromulgated by the legal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n August 15th, is to unify China'svarious real estate registrations and stipulates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procedure.
    The property law of China, that promulgated in 2007, has not made a unified anddetailed law. Under the curren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China, the registration ofreal estate is decentraliz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real estate, and it is completed bythe different administrations. For example, the right of using the state-owned constructionland is registered in the land management department, but the houses built on the land isregistered in the building management department.
    In this paper we take a look the contents and check several problems on the Real EstateRegistration Interim Regulations(Draft). The system of real estate registrations should bemore appropriately legislated by the law of real estate registration under the existingprovisions in China. Meanwhile, in the registration procedure, it is advisable that theprovisions o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procedure would be stipulated more concrete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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