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계약법의 새로운 변화 -온라인의 거래지침안과 디지털 콘텐츠 제공계약에 대한 지침안(Richtlinienvorschlage)의 배경과 그 일반적 내용을 중심으로- (A New Change in European Contract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 / 26권 / 1호 / 123 ~ 144페이지
· 저자명 : 이재호

초록

EU는 민사법의 통합의 중요한 수단으로 소비자법을 선택하였고, 여러 가지 입법적 시도를 하고 있다. 그것이 회원국 매매규정에 대해 완전한 조화를 주장한 공통매매법과 이의 좌절로 인한 두 지침안의 제안이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우리 사법이나 EU에서도, 상대적으로 계약의 객체로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았던 디지털 콘텐츠 제공을 하나의 계약군으로 포섭하고, 이에 관하여 담보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담보책임이라는 계약법의 일반이론을 비교적 새로운 계약법 영역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은 우리 법에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내용이다. 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약관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온라인 거래의 현실을 볼 때 소비자의 구제를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일반 계약원칙인 담보책임의 확장은 계약당사자의 사적구제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즉 계약법의 영역에 해당하는 소비자계약의 분쟁의 해결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행정권력 주체에 의하여 주로 해결되는 우리 법현실을 고려할 때 더더욱 의미 있는 입법이다. 앞으로 이러한 지침안 들이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국내법으로 전환(Umsetzung)되는 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우리 법에 모범례로 삼아야 한다.

영어초록

The EU has chosen consumer law as an important means of integrating civil law in EU and has made several legislative attempts. This attempt is a proposal for a common sales law which stipulates a complete harmonization of the sale rules of the EU member Countrys and two Directives for its frustration. Within this Directives, it is suggested that digital content provision is covered by a single contract group and that the liability can be applied.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data is set as the means of payment for the contract is a matter that should be examined in the Civil Code. It is our duty to refer to the fact that the general theory of contract law of liability as collateral can be applied to a relatively new contract law area. The expansion of collateral liability is a significant milestone in terms of the private remedy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It is even more meaningful when considering the reality of our law, in which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is largely solved by the executive power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watch how these Directives are translated into domestic law in Germany or France, and should be a good example to our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