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A Study on Amendments of Commercial Act related to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7.04
31P 미리보기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5권 / 1호 / 121 ~ 151페이지
    · 저자명 : 이경민

    초록

    법무부는 2013년 9월에 경제민주화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상법개정안을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했다. 그 주요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경제계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건에서 53개 대기업이 이들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였지만, 이사회 의결을 제대로 거친 곳은 단 2개뿐이고 그나마 형식적이었다고 한다. 만약 2013년 상법이 개정돼 대주주와 이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경유착의 폐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상법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 부여 등이다.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안은 현재까지의 기업 운영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 되었다는 반성에 기인한 것이다. 기업의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안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권의 보호와 이사회에서 대주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제도의 취지가 긍정적이다. 그러나 과거 SK나 KT&G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투기성 헤지펀드에 의한 부당한 경영간섭에 대하여 국내 기업들의 보호방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위원의 분리선임과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내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의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주의 참여에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써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소수주주의 의사결정 참여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다중대표소송은 지주회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기업집단을 구성하여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가 모회사의 일부처럼 경제적․재산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경우에 모회사의 주주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영어초록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would enact the amendments of Commercial Act in the framework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democratization of economy in Sep. 2013. The amendments included the separate election of auditors, obligation of cumulative voting and introduction of multiple derivative suit. However, the amendments were abandoned due to the objection from economy world and the ruling party.
    While 53 big enterprises invested 77.4 billion KRW to MIR and K-SPORTS Foundations which have been investigated at present, only 2 of them determined the investment through the proper resolution in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 but the resolution was a mere formality. Some indicate that such serious situation as it is now would not happen if Commercial Act was amended in 2013 and so the system could properly supervise and check the major shareholders and board of directors. As even political circles raise the necessity on the democratization of economy by improving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long with the concern on the harmful consequences from collusive links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men, the politicians around Democrats submitted the amendments of Commercial Act.
    The amendments include separate election of auditors, obligation of cumulative voting and electronics voting, introduction of multiple derivative suit and granting the authority to recommend the candidates as non-executive directors to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Independent election of auditors is based on the reflection that the functions to be performed by the auditing committee became powerless in the management of enterprise. In the present circumstances which checks and surveillance against largest shareholders of a company are not sufficiently executed, the cumulative voting may secure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an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Furthermore, the independent election of auditors has the positive intention as the approach to check the despotism of largest shareholders in the board of directors’ meetings and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However, as we observed in SK or KT&G cases in the past, there is no adequate approach to protect domestic enterprises from the unfair management intervention from hazardous hedge fund. Accordingly, it may have negative impact to domestic enterprises to make independent election of auditors and cumulative voting compulsory.
    Electronic voting has positive impact to simplify the procedure in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shareholders, activate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and encourage minority shareholders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dure. Moreover, in these circumstances which a number of holding companies has been increasing every year and business activities have been implemented by organizing the business entities, if affiliates are closely related to holding companies in the aspect of economic and proprietary interests as if those affiliates are part of holding companies, the introduction of representative action may contribute to protect shareholders of holding compan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이론실무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30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0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