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및 크라우드펀딩 입법안에 대한 비교․검토 (The Comparison and Review on Private Investment Partnership and Crowdfunding A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법무 / 7권 / 1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강대웅

초록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1% 저금리 시대에 돌입하였고, 저출산과 높은 청년 실업률 등의 문제도 이와 맞물려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의 국면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침체된 경제 국면에 대한 타개책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서 ‘창조경제’란 타이틀 하에 신생·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이를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추어 국회에서는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신생·벤처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공감하는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서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핵심법안으로 논의 되고 있으며, 2015. 4. 현재 국회에 세 가지의 입법안이 각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에 관한 기존의 제도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개인투자조합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체 벤처금융에서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크라우드펀딩과 개인투자조합은 모두 개인투자자들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참여의 기회를 넓혀서 더 많은 자금이 신생·벤처기업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혁신적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제도들이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그 입법목적에 따라 제대로 운영된다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실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개인투자조합’에 관한 내용과 문제점을 법률의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크라우드펀딩에 관하여 그 내용을 비교해 보고 세 가지 입법안이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근거법률, 자기자본 요건, 모집금액한도, 투자한도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해보기로 한다.

영어초록

Current korean economy entering into low growth and 1% low interest era, which is engaged in the problem such as low birth rate and high youth unemployment, the stagnancy of economy is generally showing. As breakthrough for the slowdown of economy conjuncture, the government is actively pushing ahead with various policies, one of which, under the title of ‘Creative Economy’, tries to support new ventures and start-ups, which thereby become the new power for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In addition,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national operating keynote, the National Assembly has made an active discussion on the ‘Crowdfundging’ introduction.
As ‘Crowdfundging’ is that new ventures or start-ups with creative ideas or operation plan adduce their business plan through online to raise funds from sympathetic small investors, being discussed as a key measure for the realization of the ‘Creative Economy’, in April, 2015, at the National Assembly, currently three proposals are submitted to each jurisdiction committee.
As existing system of private investors in venture investment, subject to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Private investment fund is operating, but the reality is that the impact of the entire venture capital fund is very meager.
In this manuscript, preemptively, after examining the contents and issues on ‘private investment partnership’ with the provision of the law as the center, comparing the contents on crowdfunding, we will try to point out issues on differences among three proposals such as legal basis, capital requirements, the limit of total funding amount, investment limi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