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대통령의 법률안 통제방안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Presidential Control Policy of Legislative Bills -with Special Reference to U.S. Experience-)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3.02
25P 미리보기
대통령의 법률안 통제방안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4권 / 1호 / 195 ~ 219페이지
    · 저자명 : 강승식

    초록

    일반적으로 대통령제국가는 대통령에게 의회로부터 이송된 법률안에 찬성하면 서명을 하고, 반대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대국가의 법률안은 상당히 복잡다기하며 여러 가지 입법목적이 혼재된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률안 전체에 대해 서명이나 거부권 행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종래에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하면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일정한 의견을 밝히는 법률안서명의견서를 발표해왔다. 아울러 드물게나마 의도적으로 서명 기간을 경과시켜 법률안이 자동확정되도록 하면서 자신이 서명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법률안자동확정의견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도적 측면에서 법률안자동확정의견서가 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법률안자동확정의견서는 법률안서명의견서와 달리 대통령의 권한 확대를 위해 남용될 가능성이 적다. 또한 의회 운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률안자동확정의견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Generally, the Presidents in the presidential system must choose to either sign or veto an entire bill even if they have different views about various provisions. But because a lot of legislative bills in the modern states are intricately entwined and have a variety of legislative purposes, the Presidents often have trouble choosing between the two.
    In this case,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have issued written pronouncements relating to constitutional matters that direct executive agencies to apply the law according to the president's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upon the signing of a bill into law. In rare cases, they also issued non-signing statement expressing concerns about certain provisions in a bill without vetoing it. With the non-signing statement, presidents announce their reasons for declining to sign, while allowing the bill to become law unsigned.
    I think that non-signing statement superior to signing statement in various institutional aspects. For example, presidents would be unlikely to use non-signing statement to assert excessive executive powers. They can also improve parliamentary political system.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for Presidents of Korea to consider non-signing statement as a one of options that they can choose in the legislative proces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3 오후